기업규제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

[발표문] 2020-12-08 | 홍보실
[전경련] 12월 8일(화) 배포즉시_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hwp: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