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 공개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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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21-10-08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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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0월 8일(금) 배포즉시_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 공개 관련 논평.hwp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이하 목표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목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다.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2021. 10. 8.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