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변동 분석

[보도자료]
2022-06-22 | 기업정책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6월 23일(목) 조간_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변동 분석 보도자료.hwp   

    ​​자산 100대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지분 지난 10년간 7.2%p 증가

    < 2011년 대비 2021년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분석 >


    - 사모펀드 지분, ’11년 14.4% → ’21년 21.6%, 7.2%p 증가

    - 오너 지분, ’11년 43.2% → ’21년 42.8%, 0.4%p 감소 

    - 사모펀드, 경영권 보호해주는 재무적 투자자에서 위협 세력으로 돌변 사례도 

    -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차등의결권 도입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1)에 따르면,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은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오너 지분은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전경련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상법 등을 개정해가며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촉진시키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의 지분 확대로 기업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1) [조사대상] 2021년말 기준 자산 100대 기업(정부·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 공기업, 2011년 이후 설립회사 등은 제외)

       [데이터] 각사 2011년 및 2021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및 ‘지분 5% 이상 보유 주요주주’ 지분 (본 보도자료의 최대주주 및 오너 지분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한 수치임)​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지분 증가폭 가장 커, 오너 지분은 감소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았을 때,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증가폭(+7.2%p)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도 7.4%에서 8.7%로 1.3%p 증가한 반면,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오히려 0.4%p 줄었다. 




    지난 10년간 최대주주 지분 변동, 사모펀드 큰 폭(16.4%p) 증가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2) (이하 ‘사모펀드’)이 최대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대폭(16.4%p) 늘었다. 정부가 기업 M&A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3) 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자산운용회사,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의미​

    3)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2015.10):①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②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면제, ③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 의무를 원칙 7년, 추가 3년(최대 10년)으로 확대 등​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소폭(국민연금 +1.4%p, +정부 0.6%p) 증가했다. 반면 최대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p 감소했다.




    사모펀드, 사업재편의 협력 파트너에서 경영권 위협세력으로 돌변하기도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이 10곳인데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별첨1 참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때 이를 사모펀드가 인수한다거나,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등 사모펀드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사례에서 보듯,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이후 주주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별첨2 참조)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PEF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4)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美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처럼,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4)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폐지 (2021.10월 시행)​


    기업 오너, 다양한 경영권 공격에 노출. 대등한 경영권 경쟁환경 만들어야


      기업 오너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법상 ‘3% 룰’ 5)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03년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하여 3% 룰을 적용 받기 때문에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주요주주들과의 경쟁에서 불리​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최대주주 변동 발생 기업 리스트

           2. 교보생명 vs. 주요주주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