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연구실과 산업 현장 간극 메워야

[보도자료] 2015-04-24 | 미래산업팀 김준연 조사역

공공 R&D, 연구실과 산업 현장 간극 메워야

- 산업친화적 R&D 활성화 방안 -

- 공공 R&D,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비중을 높여야

- 출연硏, 프라운호퍼처럼 민간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 대학, 전자·자동차·화학 강국에 맞는 연구를 장려해야

“(연구)원장보다 무서운 것은 부처 사무관입니다. 연구 예산을 받으려면 사무관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출연연구소 A 연구위원]
“ICT 정부 지원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IC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에요. 평가 기준도 논문 배점이 너무 높다보니, 산학협력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대 B 교수]

최근 공공 R&D 개혁 관련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공 R&D 연구 과제가 산업 현장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무역수지 OECD 꼴찌? 산업 현장과 괴리된 R&D 체계 문제

’13년 기준 정부는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5.6조원, 대학 4.5조원 등 11조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가구당 연간 63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투자한 셈이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이며, 공공 R&D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 건 중 15.4만 건 이상이 휴면 상태이다.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이다.

* 주요국 사업화 성공률 :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 한국 20%(현대경제연구원)

현재의 공공 R&D는 정부 주도로 연구 과제·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Top Down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Top Down 방식은 과거 추격형 산업 구조에는 맞을지 몰라도 선도형 산업 기술이 필요한 오늘날에는 한계가 있다. 응용분야 출연연이 민간보다 정부 수탁 과제 중심으로 연구하는 상황과 대학이 국내 산업구조에 맞는 연구보다는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논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상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4년 OECD ‘한국 산업기술정책보고서’ : Top Down으로 연구 혁신 방향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좋은 아이디어가 수많은 원천에서 나오는 선진 경제에 부적절

기술로 연간 15조 원 흑자, 산업과 밀접한 독일 R&D 시스템 배워야

독일은 연간 기술무역수지가 15조 원 이상으로, 대표적인 기술 수출국이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아닌 출연연과 기업이 스스로 연구 과제를 결정하는 전형적 Bottom up 방식의 R&D 시스템에 기인한다. 응용 분야 출연연과 공과대학의 경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권을 주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는 출연연, 대학 등 공공 R&D 전반에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R&D,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비중을 높여야

우리나라는 13개 부처, 17개 평가 기관에서 공공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하며, 3년마다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기관 평가 결과가 출연금, 능률 성과급 지금, 기관장 성과 연봉 등에 반영되기에,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평가 준비에 투입하게 된다.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다. 논문이나 특허 출원과 같은 연구 성과와 함께 정부 정책 이행 등을 평가하기에, 이를 따르다 보면 시장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도의 공공 R&D 실패 사례>

◆ (에쿠스 자전거) 2009년 정부는 한국형 공공자전거 개발 및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자전거 R&D 단지를 조성하고, 다수의 출연연구소가 참여하였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사업 종료. 100억 원 손실
◆ (헤엄 못 치는 로봇 물고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4곳이 2010년부터 3년간 로봇물고기 개발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대비 훨씬 낮은 속도 및 거리로 도입 포기, 57억 원 손실

반면 독일은 1개 부처에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응용 연구 출연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만 확인한다. 대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소는 과감히 해체시킨다.

출연硏, 프라운호퍼처럼 민간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 중 41.1%는 정부 출연금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수탁이다. 민간수탁 비중은 7.6%로 정부수탁 45.4%의 1/6에 불과하다. 시장 연구보다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韓·獨 예산 구조 비교 >

< 프라운호퍼 정부 출연금 결정 방식 >

반면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1/3을 민간수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 충족 시 민간수탁 예산의 40%를 출연금으로 제공하지만, 충족을 못할 경우 10%만 제공한다. 즉 민간수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수탁 예산 및 출연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김주환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민간수탁(34.8%)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학, 전자·자동차·화학 강국에 맞는 연구를 장려해야

우리나라는 대표적 제조업 강국으로, 전자(17.1%), 자동차(12.1%), 화학(10.9%) 비중이 높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행한 R&D 중 보건의료분야(19.71%) 및 생명과학(7.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 R&D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다보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학 연구를 논문 연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교수 임용 시 산학 협력 배점은 SCI급 논문 대비 1/4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BK21 플러스와 같은 대학 지원사업도 산학 협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SCI 논문 대비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국내 제조업과 대학 R&D 비중 >

< 연구 평가 기준 >

독일은 산업 특성에 맞는 R&D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과대학의 경우 기업과 함께 산학 협력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독일 아헨공대의 경우 매년 1,360건 이상의 산학 협력을 통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분야의 회사들과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 R&D 효율성 제고는 한국산업 미래와 직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1. 주요 공공 R&D 관련 지표
2. 독일 프라운호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