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지양, 사업장 단위의 근로조건 개선 위한 생산적인 임단협이 되어야

[보도자료] 2008-08-04 | 투자고용팀 신덕정 연구원

정치투쟁 지양, 사업장 단위의 근로조건 개선 위한
생산적인 임단협이 되어야

- 전경련,「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 사례조사」-

전경련은 최근『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 사례조사』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불안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매년 반복하던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임금단체협상을 지양하고 노사상생의 생산적 임단협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각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연계한 노동계의 집중 파업 및 릴레이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산별교섭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갈등은 올해의 임단협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상급단체 지침으로 임단협 전망 밝지 않아
전경련은 임금인상을 자제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 요구와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인상률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6,745개)의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26.7%로서 전년(22.5%)보다 다소 빠르며,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금년도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을 산별교섭 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안정 보장, 인사·경영권 요구, 노조전임자 및 조합활동 관련 요구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산별교섭 참가여부는 경영층이 결정할 사항이나 노조가 기업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전환, 비정규직 채용 시 협의 요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합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채용, 전환배치 및 평가방식과 해외 투자 결정 등에 노조가 개입하겠다고 하여 인사·경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측에서 고용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노조의 양보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임금 합리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201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임금인상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려면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노사간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경영층은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투쟁으로 빚어지는 근로손실이 가져올 국가적 피해를 고려하고, 정년연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인사·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사관계에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하며,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존 근로자 과보호에 치우친 현재의 경직적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