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환경의 변화와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보도자료] 2006-02-15 | 국제협력실 한종훈 조사역

전경련, "중국 경제환경 변화와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지난 15일 경제계, 학계, 연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경제환경의 변화와 투자기업의 대응전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평섭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와 전망"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업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간재, 특히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부품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방콕협정 대상품목에 중간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5% 내외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하여 중국은 이번 11,5 계획에서 자주적인 기술과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토종 대기업의 육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철강, 유화,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외자기업의 진출 및 지분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여타부문도 기존 우대정책을 줄이고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11,5 계획에서 新성장동력으로 내수시장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중국에는 이미 연간소득 5천불 이상의 인구가 최소 1억 5천만 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동차, 주택, 고급가전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고 소개하였다.

11,5 계획과 관련 토론자리에서 김완중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은행, 통신, 운송, 교육, 의료, 유통업,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국가독점체제에 가까우며, 이것이 서비스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발표한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가격 세제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내 모기업 혹은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對中 투자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초기에는 연해지역의 경제특구, 개방구 등을 중심으로 조세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IT, BT와 같은 하이테크산업으로 우대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