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건의

[보도자료]
2022-06-20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전경련] 6월 20일(월) 석간_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건의 보도자료.hwp    [첨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건의서.pdf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등’정의부터 명확히해야

    <전경련,「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건의 >


    - 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 있는 최고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로 봐야

    - ②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기준 합리화 필요

    - ③‘충실히 수행’이라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현 개선 요구

    - ④ 원청과 하청 동일한 의무 준수 불가능,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 부여해야

    - ⑤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1년 이상 징역(하한형) → 상한형으로 변경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금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①중대산업재해 정의, ②중대시민재해 정의, ③경영책임자등 정의, ④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⑤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⑥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⑦종사자의 의무, ⑧경영책임자등 처벌, ⑨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업,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①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이 있는 최고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봐야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경련은 “안전보건에 관해 인력,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②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기준 합리화해야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 질병자 규정에서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부상자 규정도 치료 기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질병자에 대해서만 증증도 기준이 없는데 이는 규정 간 균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 라든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③‘충실히 수행’이라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현 개선 요구


      전경련은 먼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④원청과 하청 동일한 의무 준수 불가능, 각각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 부여해야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⑤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1년 이상 징역(하한형) → 상한형으로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안전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미만 징역, 독일은 고의·반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주요국 대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동일한 개념인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정형만 대폭 높여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형사처벌과 병과하는 이중 제재임을 지적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경련은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