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종합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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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12-14 |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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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hwp
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종합분석 결과
- 참여정부 대비 2.4배 많은 기업환경개선과제(535개, 08~12년) 발굴·실행 -
- 분석 가능 기업환경 개선과제(391개, 08~11년) 이행완료률 71.9% -
전경련은 現 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이행성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정량 성가) 現 정부는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2.4배 많은 535개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現 정부의 노력 결과,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순위**는 8위까지 상승하였다.
* 참여정부에서는 ’06년 09월 115개, ’07년 6월 105개 세부과제 발굴·추진
** 세계은행(WB) 발표, 우리나라 기업환경순위: 23위(’08)→19위(’09)→16위(’10)→9위(’11)→8위(’12)
<기업환경개선과제 발굴 추이>
(정성 성가) 現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08~’11년 기업환경개선과제 391개를 분석한 결과, 281개가 완료되어 71.9%의 이행완료률을 나타났다. (※ 정상진행과제 포함時 이행률 91.8%)
< 현 정부 기업환경개선대책(’08~11년) 이행여부 분석방법 >
- 분석대상 : ’08~’11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총 391개, 총 13회)
- 정책지원 등 법령정비 비관련 과제 : 284개
- 법령 제·개정 과제 : 195개(법률관련 88개, 하위법령 관련 107개)
* ’12년 2회 발표된 기업환경개선과제는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입법부의 관련법률 제·개정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
행정부의 관련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해당부처 조회를 통해 확인
완료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환경 관련 과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59개, 기타(세금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56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2~3년 → 6개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분야별 기업환경개선과제(’08~’11년) 이행 현황>
분야
완료
정상추진
부진
계
·창업·퇴출 11
10
2
23
·입지·환경 61
6
3
70
·자금조달 19
3
1
23
·물류·통관 36
21
10
67
·고용·안전 12
2
7
21
·중소기업 지원 59
4
0
63
·건설·하도급 27
6
4
37
·기타(세금부담·행정절차 간소화 등) 56
26
5
87
합 계
281
78
32
391
법률 제·개정 88개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완료율은 64.8%
(18대 국회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40.8% 보다 24% 포인트 높아)
전체 기업환경개선과제 중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 제·개정 관련과제, 즉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 제·개정 88개 과제 이행완료율은 64.8%(57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기간 중 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율 40.8%(1639개 제출, 690개 가결)에 비해 24.0%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내 입법절차로 완료가 가능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107개 개선과제 이행완료률은 85%였다. (※ 정상추진 과제 포함시 91.6%)
<법령 제·개정 개선과제(’08~’11년) 이행상황>
구분
완료
미이행
추진 중
계
법률 제·개정 과제
(※ 국회 동의 필요과제)57
(64.8%)31
(35.2%)0
(0.0%)88
(100%)하위법령 개선과제
(※ 정부자체해결가능 과제)91
(85%)6
(5.6%)10
(9.3%)107
(100%)전체
148
(75.9%)37
(19%)10
(5.1%)195
(100%)
수도권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수생태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중요 법률 제·개정 과제 부진은 아쉬워
*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을 위해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배출시설별 단위로 전환이 같은 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법률 제·개정 기업환경개선과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1개 미이행 법률 제·개정 과제의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 보면, 19개 과제(61.3%)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되었고, 나머지 12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19개 과제의 폐기 사유로는 특혜논란 7개, 특정집단 눈치보기 9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과제가 3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주요 과제로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수도권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전체 과제목록 <첨부 1> 자료 참조)
<법률 제·개정 기업환경개선과제(’08~’11년) 폐기사유>
現 정부 임기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일부 법률 제·개정 과제의 미이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법률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 전체 과제목록 <첨부 2> 자료 참조)
[첨부]
1. 국회 논의 과정 중 폐기된 과제 리스트
2. 18대 국회 폐기법률안 중 조속 재발의 요청 법안- 분석대상 : ’08~’11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총 391개, 총 1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