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전기요금 인상 반대

[보도자료] 2012-05-15 | 미래산업팀 김민성 조사역

경제계, 전기요금 인상 반대 -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3대 선결과제' 제시 -

경제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요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제계는 작년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되었고, 지난 10년간 주택용이 4.1%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은 61.0% 인상되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OECD 경쟁국과 비교해도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0.698로 미국 0.586, 영국 0.608, 일본 0.663 보다 높아 결코 경쟁국 대비 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 밝힌 원가회수율의 수치가 2011년 12월 정부 발표자료와 다르게 나오는 등 원가회수율의 신뢰도에 혼란을 주고 있어 요금 인상에 앞서 이에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며, ▲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제 1. 산업용만이 아닌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되어(표1),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높다. 이처럼, 국가간 전기요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전력회사 규모, 민영화 여부, 경합성, 정부 정책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기요금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사업장까지의 전기 공급을 위한 철탑, 변전소, 전선의 건설 및 유지보수비도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회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조·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력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 원가 회수율이란, 전기 생산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실제 판매금액의 비율임.

< 표 1. 용도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 >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가로등	평균
인상 누계 (’00.11월~’11.12월)	4.1	11.4	61.0	11.2	3.9	48.6	32.3

과제 2.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먼저 밝혀야

한편,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 요금이 인상된 작년 12월 2일 이후 원료비, 물가 등의 상승분 때문에 원가회수율은 하락할 수 있으나,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표2) 예를 들어 2011년 12월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p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표 2. 용도별 원가 회수율 변화 >

구 분	’11.12.2일(지식경제부)	’12.5.8일(한전, 언론 인용)	비 고
교육용	87.7%(4.5% 인상)	87.7%	기존 수치 동일
농사용	32.8%(동결)	34.6%	1.8%p 상승
주택용	86.4%(동결)	88.3%	1.9%p 상승
일반용	94.9%(4.5% 인상)	92.6%	2.3%p 하락
산업용	94.4%(6.5% 인상)	87.5%	6.9%p 하락

과제 3.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되어야

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요금을 인상하여 원가에 맞는 전력요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비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하여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산업계는 전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

한편, 산업계는 작년 동절기 정부의 전력수급조절 요청시, 일부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전력사용을 줄였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소의 추가 건설비를 절약하는 등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하였으나,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쓴다는 비난만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산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은 결코 낮지 않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실질 GDP는 ‘00년 155.9조 원에서 ’10년 287.6조 원으로 84.5%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125,972GW에서 211,447GW로 67.9% 밖에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이 좋아졌다.(표3) 석유,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은 경쟁국과 비교하여도 충분히 높다”고 강조하였다.(표4) 또한, “올해부터 산업계는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시행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계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3. 제조업 실질GDP와 전력 소비량 변화율(’00~’10년) >

구 분	제조업 실질GDP(조 원)	전력 소비량(GW)
’00년	155.9	125,952
’10년	287.6	211,447
변화율	84.5%	67.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표 4.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지수 >

석유 1kl 생산 ('08년, Solomon Associates)	한국	일본	EU	미국
석유 1kl 생산 ('08년, Solomon Associates)	100	104	107	116
에틸렌 1배럴 생산 ('09년, Solomon Study)	한국	아시아	유럽	북미
에틸렌 1배럴 생산 ('09년, Solomon Study)	100	127	144	167
조강 1톤 생산 (’10년, 기후변화 아·태 파트너십)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조강 1톤 생산 (’10년, 기후변화 아·태 파트너십)	100	104	10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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