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도자료] 2022-05-03 | 경제연구실 유진성 선임연구위원

[한경연] 5월 3일(화) 석간_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도자료.hwp

2010년~2019년 출산율 하락폭, 저소득층·고학력층에서 최대

- 9년간 출산율, 저소득층 51.0%↓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 ‵10년 2.72 → ‵19년 1.34)

- " " , 고학력층 48.1%↓ ( " " ‵10년 7.94 → ‵19년 4.12)

- 연령·학력 등 출산율 영향요인 같을 경우, 저소득층 출산율은 고소득층의 39.1%

- 저소득층 출산지원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통한 고학력층 출산률 제고 필요

출산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에서 소득 하위층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에서 출산율 가장 낮고, 하락폭도 가장 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주1)을 기준으로 1~3분위^주2)로 구분하였다.

＊ 주1)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가처분소득=세후 총소득-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 주2) 소득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을 의미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11.2%→8.5%), 13.0%(42.5%→37.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46.3%→54.5%) 증가했다. 그 결과, 원래도 높았던 소득 상위층의 가구수 비중이 9년 새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 출산율 변화율도 달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 커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출산율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하였으나,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학력 등 출산율 영향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저소득층 출산율은 고소득층의 39.1%에 불과

한경연이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되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3.21가구/8.22가구*10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소한 1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다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개요 : 2010∼2019년 한국노동패널의 가구주 연령 15∼49세 가구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분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실증분석

＊ 연구방법 : 연도별 출산 여부, 가구의 소득분위,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성별, 배우자 동거 여부, 거주지역, 주택 입주유형, 가구주의 나이, 연도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패널모형을 실증분석하여 추정

소득 하위층 중심으로 출산정책 개편하고,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 제고해야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첨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