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키워드는 “Secular Stagnation” (구조적 장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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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11-25 |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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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6_저성장 탈피를 위한 과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pdf
2015년 키워드는“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
- 저성장 탈피를 위한 과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중국경제 정책전환과 성장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 쇠퇴 가장 큰 위협 요인
- 경기 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회복하는 ‘U자형’ 성장곡선 전망
-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및 가계부채 해소 등이 현안 과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중국’과 ‘제조업·수출의 쇠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장 큰 대외 위협 요인으로 꼽았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18.4%)이 그 다음을 이었다. 대내변수의 경우, “성장 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의 쇠퇴”(47.4%)와 “수요부족 및 내수위축 장기화”(39.5%)가 큰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경제변수 >
<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대내 경제변수 >
‘Secular Stagnation’ 진입 이후 U자형 성장 우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줄 경기순환 형태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U자형” 성장곡선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도 “L자형”이나 “W자형 더블 딥 상황”이라고 답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자형”이나 “J자형” 등 과거 우리 경제가 위기 직후 보여주었던 탄력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향후 5년간의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곡선
● U자형 : 경기가 저점에서 오래 머물다가 완만하게 회복
● L자형 : 경기가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점에서 계속 머무는 상황
● W자형 : 위기 직후 소폭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 딥 상황
● V자형 : 위기 직후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급반등
● J자형 : 위기 직후 잠시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핵심 키워드로 응답자의 44.7%는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을 꼽았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단어도 “뉴 노멀(New Normal)” (28.9%)로,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 등이 노멀(Normal)로 자리 잡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 Secular stagnation : 경제성장 동인인 투자의 한계 도달로 수요 부족 및 저성장 장기화
* New Normal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저소비가 Normal로 자리 잡음
* 新 3低 : 저성장·저물가·엔저 동시 발생 및 지속
* Japanization : 디플레이션·고실업·국가부채 증가 동시 발생으로 저성장 장기화
* Double dip : 투자·소비 악화로 경기침체 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된 상황
* D의 공포 : 저생산·고실업·신용긴축·저물가 등의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및 주가 하락
< 2015년 키워드 >
내년도 소비자물가 1∼2%대 전망
2015년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 물가안정 목표*의 하한선인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63.2%)이 우세했고 “1%대 저물가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상”하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3%대 물가 전망”은 2.6%에 불과했고 ‘디플레이션(0% 또는 마이너스 물가) 상황 진입’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13∼’15년)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5∼3.5%
● (2%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하한선 부근에서 움직일 것이다. (63.2%)
● (1%대) 한은 물가안정목표에 못 미치는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다(“디스 인플레이션” 상황). (34.2%)
● (3%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상한선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2.6%)
● (0% 이하) 0% 또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상황이 될 것이다(“디플레이션” 초기상황 진입) (무응답)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서둘러야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분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에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경제정책 과제의 경우, ‘성장 엔진인 기업·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28.9%)을 가장 많이 택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수요 부족에서 오는 만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을 새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 저성장기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핵심 분야 >
< 저성장기조 탈피를 위한 정부 경제정책 핵심 방향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금융안정 도모”(36.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나, “디플레이션 탈피 및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환율 약세 유도”(34.3%),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 지속 인하로 유동성 확대”(18.4%)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 팀장은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