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로 공장설립투자 늘어나

[보도자료] 2009-09-08 | 규제개혁팀 박홍우 연구원

수도권규제 완화로 공장설립투자 늘어나
- 전경련,『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 (요약) -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금년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일 발표한「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에서,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11월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한 공장설립 투자계획(2조 9,470억원, 18개사) 보다 투자금액은 16.8%, 업체수는 2.3배 늘어난 결과이다.

이는 금년초(2009.1.16) 산업단지내에서(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규모·업종에 제한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되었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규제완화내용
   - 산업단지내(과밀억제·성장관리)는 규모·업종의 제한없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
   -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외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 증설범위 대폭 확대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창고·사무실 제외 등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설립 투자사례>

권역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공장설립 투자사례(예시)
과밀억제	인천의 D사는 공장부지안에 여유면적이 있음에도 산업집적법상 증설한도(3,000㎡)의 대부분(2,787㎡)을 소진하여 연간 5,000톤을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증설(1,000㎡, 30억원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년초(‘09.1.16) 수도권규제 완화로 D사는 금년 4/4분기 부터 공장증설을 착수할 예정이다.
성장관리	B사는 최근 LCD 등 디스플레이제품의 수요 증가로 공장 신설을 추진했으나, 산업단지에서조차 공장 신설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가 난관에 봉착하였다. 수도권의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 공장 신설이 허용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B사는 5,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3,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G사는 성장관리권역안의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면적이 3,000㎡ 이내로 제한되어 투자실행에 곤란을 겪었으나, 규제완화로 1,300억원을 투자(고용창출: 700명)하는 글로벌 의약품 생산공장 1개동을 증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 생산하게 될 고혈압 치료제와 뇌질환 개선제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수출하게 된다.
	H사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09.1.16)되어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안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안양공장을 반월국가산업단지에 통합 이전하여 1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로 사업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도권 입지관련 중첩규제, 신속히 정비해야”
한편,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중 6개(146개 응답업체중 84개사, 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조사결과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 1,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하이닉스반도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 7,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이 10조 4,305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10조 8,450억원)의 96.2%(㈜하이닉스반도체의 투자금액 제외시 63.8%)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결과,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146개사)의 41.1%(60개사)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의 완화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03.1.1) 이전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의 적용범위를 조치발표(’09.5.27) 이전공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주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등 수도권내 중첩적인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첨부>
1.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설립 투자사례(별첨)
2.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