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일자리 창출, 차기 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가 되어야

[보도자료] 2007-12-12 | 노동복지팀 한동률 팀장

신규일자리 창출, 차기 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가 되어야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동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13일,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난 만큼, 차기 정부는 모든 정책적 노력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일자리 보호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노동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54.4%), 노사관계의 안정(25.4%),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보호(7.5%),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6.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한편,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중 8~9명이 대립적인 관계라고 응답하여 노사관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4명중 3명 정도는 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바람직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노동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30.0%), 노동자의 의식개혁(23.8%), 법과 제도 정비(23.7%), 경영자의 의식변화(21.9%)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는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보다는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 좀더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0명중 7명 정도는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엄정한 법집행 역할 필요성 인식
노사갈등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노조의 과다한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35.1%), 다음으로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9.4%), 법과 제도의 미비(23.9%), 외부세력의 개입(12.4%) 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노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10명중 8명 이상이 적극적인 중재와 엄정한 법집행 역할을 강조하여,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지 못하여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70.2%) 나타남으로써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07. 11. 22~11. 30 사이에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59세 사이의 성인 남여 1,000명(오차한계: ±3.1%)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첨부] 노사관계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