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非常에서 飛上으로..

[보도자료] 2013-08-14 | 금융조세팀 김연제 연구원

항공운송업, 非常에서 飛上으로..
- 전경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항공운송업 추가」건의 -

항공운송업계는 지난 5년간 약 9조 5,000억 원의 항공기 투자를 통해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처럼 항공운송업은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이며, 연관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러한 항공운송업의 중요성을 감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항공운송업, 대내외 환경 악화로 非常
우리나라 항공운송업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20위권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세계 6위권(여객 3위, 화물 13위)으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항공운송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모두 나빠짐에 따라, 항공업계에 非常이 걸렸다.
* 수익성: 국내시장의 협소성, 항공사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당기순이익(억 원) ‘08: (22,300), ’09: (4,497), ‘10:: 6,771, ’11: (2,998)) 성장성: 항공이외의 대체재 선택 증가로 인한 이익율 감소 (매출액순이익율(%) ‘08: -15%, ’09: -3%, ‘10: 3%, ’11: -2%) 안정성: 환경, 소음 부담금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

항공운송업은 고투세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항공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관광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항공운송업은 운항·안전·기내서비스 등의 직접 고용 효과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 역시 크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
* 항공기 1대당 운용인력은 130명 이상이며, 주요 협력업체 종사자 수 8,000여 명에 달함

< 향후 3년간 항공기 투자 계획(안) >

구분	2013	2014	2015	계	평균
보유대수(대)	290	313	334	937	312
순증대수	213	23	21	57	19
투자금액(억 원)	21,311	36,776	28,782	86,869	28,956

*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주), 이스타항공(주) 취합

항공운송업의 飛上을 위해 적극 지원 필요
항공업 A社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내 산업에서 유독 항공운송 분야만 지원이 소외되는 등 타산업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는 생산설비 투자 촉진 및 고용?노동 분배 확대를 위해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제한이 없이 세액공제를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표적 일자리창출 산업인 항공운송업의 飛上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첨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