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 下半期 經濟運用方向에 대한 本會 立場

[보도자료]
2003-07-15 | 경쟁력강화T/F 관리자

    '2003年 下半期 經濟運用方向'에 대한 本會 立場

    ○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보고,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다면 연간 3%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인식한데 대해 본회도 적극 공감한다.

    ○ 이에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한데 대해서도 적절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한다.

    ○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수도권 입지 결정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와 규제완화는 기업이 R&D투자는 물론 새로운 전략적 투자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중장기적 검토내용이나,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검토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노사문제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로 선진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사개혁 원칙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2만불 소득 달성이 앞당겨 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