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6대 상임위 발의법안 전수조사

[보도자료]
2020-10-14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10월 15일(목) 조간_21대 국회 6대 상임위 발의법안 전수조사 보도자료.hwp   

    6대 상임위 기업(인) 처벌 신설·강화로 징역 6배, 벌금 36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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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상임위 기업(인) 처벌 조항 54개 법률에 117개(신설 78개, 강화 39개)

    - 모든 법안 개정될 시, 최대 징역 85년 늘고 벌금 2,061억 원 늘 수 있어

    - 기준 모호한 ‘기업범죄’ 이유로 연매출액 10%, 2,000억 벌금 부과 등 과잉처벌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준>


     ▪ 21대 국회 6대 상임위 계류법안, 통과법안 기준

     ▪ 2020년 9월 18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조사

     ▪ 조사대상 법안 중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54개 법률 117개 조항 분석 

     ▪ 해당 54개 법률 117개 조항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 

     ▪ 징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의 신설·강화 현황분석

      * 신설 : 기존에 없던 처벌조항이 새로이 생겨난 경우

      * 강화 : 기존에 존재하던 처벌조항에서 형벌, 과징금 등이 강화된 경우(벌금 상한액 상향 등)​


    6대 상임위 기업(인) 처벌 신설 78개·강화 39개 조항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조사되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 신설·강화가 중복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0개 법률


    ＊ 동일내용의 중복법률/조항 제외, 처벌수위가 다를 경우 가장 강한 조항만 포함

    ＊ 동일 조항 내에 여러 개의 처벌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개 조항으로 계산


    징역 최대 17년 → 102년, 벌금 최대 5.7억 원 → 2,066.2억 원으로 증가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나타났다.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7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4억 원에 이르렀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2억 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에서 징역 26년, 벌금 2,036.3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 조항 신설, 연 매출액의 10%는 산정이 모호하여 2,000억 원으로 반영


    과징금 연 매출액의 최대 35% → 87%로 증가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징역,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은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 몰수, 추징, 명칭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 공표, 명단 공표, 7년이하 징역 → 3년이상 유기징역 등


    규정도 모호한 기업범죄에 2,000억 원 벌금 등 과잉처벌 우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정의가 모호하여,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의 막대한 액수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 

    ＊ 기업범죄 :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 회계, 산업재산권, 무역, 식품위생·보건, 안전, 기본권침해범죄 포괄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