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중 무역전쟁 이후 세계교역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2021-10-21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0월 22일(금) 조간_2018 미중 무역전쟁 이후 세계교역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hwp

미․중무역전쟁 후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 아세안↑, 한국↓

- 미-중 무역전쟁 후 미+중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2018년 Vs 2020년)

․ 아세안 2.6%p 증가 > 한국 0.3%p 감소

- 중국, 對ASEAN․EU 수출선 전환과 코로나19 통해 세계 수출시장 지배력 확대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18년 12.7% → `20년 14.9% [2.2%p 증가]

- 한-인니 CEPA 조속 발효, 한국의 CPTPP 가입 공식화해야

전경련은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 미국 : 중국산 수입품 48.2%(18년 기준 對중국 수입액 2,715억 달러)에 추가관세 부과

중국 : 미국산 수입품 61.6%(18년 기준 對미국 수입액 961억 달러)에 보복관세 부과

** [미-중 경제무역 협정] : 미국의 對중 관세 일부 완화, 중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수입 확대

미-중 무역전쟁 후 미+중 수입시장 점유율(2018년 Vs 2020년),

아세안 2.6%p 증가한 반면 한국 0.3%p 감소

분석결과,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2018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對아세안 수입은 20.3%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 보다 큰 10.6%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하여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아세안의 점유율은 2.6%p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3%p 감소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도 아세안의 對미․중 수출 증가율은 韓·日 보다 높음

금년 들어 아세안 10개국의 對미, 對중 수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1~6월) 아세안의 對미, 對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38.1% 증가하여 한국(對미 23.3% 증가, 對중 25.5% 증가)과 일본(對미 17.7% 증가, 對중 27.2% 증가)을 압도하였다.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2018년 12위 수입국에서 2021년 상반기 6위 수입국으로 위상이 상승하였다. 한편, 2020년 1월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 결과로 금년 상반기 중국의 對미 수출은 26.7% 증가하였고, 미국의 對중국 수출은 55.0% 증가하였다.

중국, 對ASEAN․EU 수출선 전환과 코로나19 통해 세계 수출시장 지배력 확대

한편, 중국은 최대 수출국(2018년 미국 비중 17.0%)인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2020년 對미국 수출은 2018년 대비 5.3% 감소하고, 對미국 수입은 2018년 대비 1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선을 ASEAN․EU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영향 등으로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 중국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018년 19.3%에서 2021년 상반기 16.7%로 2.6%p 감소. 반면, 같은 기간 ASEAN 비중은 2.0%p, EU 비중은 0.9%p 각각 증가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동안 중국의 수출은 증가하여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p 증가하였다. 다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향후 하향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년 4월 UNCTAD는 앞으로 중국내 소비 증가 및 노동비용 상승, 선진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자국 유턴 및 아세안 시프트로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 對중 무역적자 축소 성공. 그러나 2020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對중 무역적자를 2018년 4,176억 달러에서 2020년 3,108억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미국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경제봉쇄 조치로 전년대비 13.0%나 감소하면서 연간 무역적자는 9,0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한-인니 CEPA 조속 발효, 한국의 CPTPP 가입 공식화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6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실장은 “한국이 CPTPP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미‧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GDP는 4.79%p 높아지게 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CPTPP 가입 추진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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