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보도자료] 2020-03-25 | 산업전략팀 권혁민 팀장

주요 건의과제 요약.pdf [첨부1] 허창수 회장 긴급 제언문.docx [첨부2] 권태신 부회장 발표문.hwp [첨부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세부 건의자료.pdf

전경련 허창수 회장 “실물+금융 복합위기, 가용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전경련, 허창수 회장 주재 긴급 기자회견>

- 지금은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대응능력도 떨어져

-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 [주요과제] ①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②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③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④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 확대, ⑤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기저질환 앓는 韓경제,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져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요 건의 과제다.

[한시적(최소2년) 규제유예 제도 도입]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全 산업이 위기인데 과잉공급업종만 적용한다니...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 2016년 8월 원샷법 시행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받음(중소기업 100개(84.8%), 중견기업 11개(9.3%), 대기업 7개(5.9%))

[반대매매 일시중지] 폭락장에 낙폭 키워 주주들 울리지 말아야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또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 스왑 확대] 일본은 무기한·무제한 스왑으로 금융위기 가능성 완벽 차단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따라서 한국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 통화스왑 체결현황(‘20.3.19 現) : 총 1,932억 달러+α(캐나다 무제한), 주요 체결국은 美, 中, 캐나다,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니, 다자(CIMM)
* 6대 기축통화국 : 미국, 일본, EU, 스위스, 영국, 캐나다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기업 內 의료인력도 코로나 극복에 힘 보태고 싶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 가능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과대학 및 검체물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으로 한정(감염병예방법 16조의2)

<유첨> 주요 건의과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