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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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9-04-15 | 홍보실
□ 오늘(4/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4.15)에는 단결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정부의 노조설립 심사권 축소,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경영계 대항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
□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우리나라 노동부문 경쟁력(’18년) : WEF(노사협력 : 140개국 중 124위), IMD(노사관계 : 63개국 중 63위), 프레이저연구소(노동규제 자유도 : 162개국 중 143위)
□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