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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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6-03 |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홍성일과장
분할기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해야
- 준조세 부담가중으로 구조조정 저해 -
(문의)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홍성일과장 (3771-0312,0311 hsi@fki.or.kr)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외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방식으로 활용중인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분할기업에 준조세가 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분할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액은 이전등기대상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2∼5%, 분할신설법인 자본금의 0.1%에 달한다.
일례로 지난해 기업분할을 실시한 A사는 국민주택채권을 200여억원어치 매입하여 21억원의 매각손실을 입었고 올해 초 기업분할을 추진한 B사는 그 부담이 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기업분할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등록세는 면제하면서 동일한 차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2001년 중 기업분할을 실시한 상장 등록사가 17개사에 달하고, 올해에는 벌써 7개에 이를 정도로 기업분할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합병과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