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도자료]
2021-09-01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9월 1일(수) 석간_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도자료.hwp    [첨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hwp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 없는 경제교육 개선해야 


    - 수능 응시자 중 1.2%만 경제과목 선택, 청년층 금융지식 전세대 평균 보다 낮아

    - 경제 과목의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등 고교 경제교육 강화방안 마련해야  

    - 금융상품, 노후대비 연금, 부동산 대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야

    -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의 성공 사례를 많이 소개해야 ​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 및 기업인의 역할,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학생이 경제교육을 외면하고,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 효과 다소 미흡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서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히 소수이고,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조사 결과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2)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경제 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양준모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3)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2021.3.30​

    2) 금융지식(합리적 금융생활 영위 지식), 금융행위(건전 금융·경제생활 영위 행동양식), 금융태도(현재보다 미래 대비 의식구조)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 점수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기구(INFE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기준에 따라 산출​

    3)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



    금융상품, 노후대비 연금,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어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분야가 소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LTV4), DSR5)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4)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5)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


    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에 대해 불명확하게 설명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 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체제를 비교하여 각각의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공기업이 존재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계획경제와 혼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이고,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기업 및 기업인의 성공 사례 소개 부족


      보고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체제 및 환경에서도 다른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으로 인해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