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보도자료] 2001-10-18 | 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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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문의)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3771-0324)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 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경영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기업들은 사실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에 피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하락 등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부시안에 소송대상으로 제시하는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동제도는 소송대리인이나 브로커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가 투자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는 미흡한 반면 변호사들의 수임료만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소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두차례나 제정하였으나, 소송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특화된 집단소송 전문회사가 소송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송요건을 제한하는 규정만으로는 집단소송의 남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회계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공시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직결된 제도들을 보다 엄정히 시행하고, 민사소송법상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인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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