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채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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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2-21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강제성 채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문의)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3771-0311, hsi@fki.or.kr)
2000년 한해동안 일반국민과 기업이 강제성 채권의 매입으로 부담한 금액이 8,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등 인 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이들은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 도시개발채권등 4가지인데 만기가 길고, 발행금리도 실세금리보다 낮다.
이들 채권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에만 5조 3,814억원이 발행되었다. 이는 '90년 대비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해의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액의 15.2% 수준이다. 미상환 잔액도 5.32배나 늘어났는데, 정부예산이 2.8배 늘어난 것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강제성 채권은 법인신설, 기업분할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기업분할을 실시한 A사는 국민주택채권에 따른 할인비용만 30여억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차량 신규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일반국민의 부담도 적지 않다.
강제성 채권제도는 전형적인 준조세로써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에 소용되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실세금리로 발행하여 조달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발행규모를 점차 축소하여야 한다.
특히 저당권 설정, 자동차 등록, 기업분할시 매입의무는 즉시 면제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시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매입의무는 일원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