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 방향으로 동반성장지수 보완돼야

[보도자료] 2011-02-21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익주 팀장

자발적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 방향으로 동반성장지수 보완돼야

- 전경련,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 ‘동반성장지수’ 개선건의 -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에 건의한「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개선의견」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척도로 동성위가 도입을 추진중인 동반성장지수(안)이 기업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될 주요기업에 대한의견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57%는 ‘동반성장지수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동반성장지수 제정과정에서 기업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도입 필요 여부>

<동반성장지수 추진과정에서 기업의견 반영 여부>

이에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가 확산되는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기준이 설계되고, 우수평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준용 →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기준 완화
경제계는 첫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골자가 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평가 대상기업의 30%이상이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을 국내외총매출액 기준에서 국내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원규모의 상한선은 법인세 대비 30%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은 현재까지 95개 대기업이 평가받았으나,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社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업계는 호소했다.
특히, 자금지원 평가항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2009년 기준, 상위 25개 그룹 83개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은 총 2조 7천억원이나, 공정거래협약기준에 따라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자금지원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83개 기업의 지원금액 보다도 오히려 5.5% 높은 2조 8천 5백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2009년 납부한 법인세 4조 9천억원의 58%에 해당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는 등급별 평가 후 우수기업만 공개
둘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기업별 순위공개는 지양하고, 등급별로 평가한 후 우수기업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평가 하위기업에 순위공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나 다름이 없으므로 민간 자율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하며,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절차기준 제17조에도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 평가자료를 기업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현재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부분은 평가결과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 신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업별 순위가 발표될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이미지 실추와 대외신인도 저하도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수요중소기업은 모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자에서 제외돼야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에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조정수준의 합리성’ 등 수요중소기업과 협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컨대, 동성위는 모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외에 모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모기업의 동반성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나, 대기업들은 수요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평가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요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평가받게 되어 있는 화학·비금속·금속 업종의 대기업들은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조정의 합리성’을 평가하겠다는 동성위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 급등할 경우 수요중소기업과의 부담 경감을 위해 A社에서 중국 B社보다 품질이 뛰어난 열연강판을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유통대리점에서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대리점만 폭리를 취하였던 것처럼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항목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동일하게
넷째,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동일하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감도 평가대상은 협약체결 협력사 중에서 전자업종 30%, 자동차 업종 50% 등 거래비중, 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선정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동반성장지수에 전년대비 가감률을 기준으로 10%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는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성과를 중소기업에 교차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호 평가항목과 대상 등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감도 평가대상을 협력사 전체로 할 경우 전략적 중요도와 거래비중이 낮은 협력사에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체감도는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향후에도 기업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동반성장지수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동반성장지수(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