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익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보도자료] 2015-04-28 | 산업정책팀 허서지 연구원

150428_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회 정책 세미나 계획안.pdf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익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회 정책 토론회 -

-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을 고려한 감축 목표 설정 필요

- 명분 집착보다는 국익 고려한 전략 수립 절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관하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과 국가 협상 전략 토론회’가 4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길정우 의원이 좌장을 맡고 연구기관, 산업계, 총리실 및 환경부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를 주재한 길정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올해 UN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에 있어서는 지구환경 지킴이로써의 위상과 역할 고려도 필요하고,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 필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소비와 산업 생산이 비례하는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 성장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나 EU 등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온실 가스 배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업 성장세가 피크를 지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로 전환이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성장정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하였다.

국제적 명분보다 국익 우선한 유연한 접근 필요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국익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참하였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과거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여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 의무도 거부한 바 있으며, 호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철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 위상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고려 없이 목표치의 일방적인 배출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 의무 정도는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누적 탄소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1900년 이후 CO2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 1.0% 수준이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52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정도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감축 목표 제시는 선도적 국가 이미지는 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경제 환경에는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첨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회 정책 세미나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