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락으로 가계·정부 살림 ‘빨간불’

[보도자료]
2013-04-25 | 경제정책팀 박병준 연구원
저성장의거시경제적효과_연구용역보고서.pdf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정부 살림 ‘빨간불’
    - 성장률 1% 하락 시 일자리 7만 6,000개 감소, 가구당 부채 1,700만 원 증가 -


    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률 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 성장률(%): 0.8(’11.2Q)→0.8(3Q)→0.4(4Q)→0.8(’12.1Q)→0.3(2Q)→0.0(3Q)→0.3(4Q)→0.8(’13.1Q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 6,500여 개 감소하는 한편, 가계소득이 약 3조 원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 원 늘어나는 등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소득의 감소로 근로소득세수가 약 3,500억 원, 법인세수는 4,500억 원 가량 덜 걷혀 정부의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결과 요약 >

    성장률 1% 하락 시

    취업자수

    약 7.65만 명 감소

    가계소득

    약 3.0조 원 감소

    가계부채

    가구당 약 1,700만 원 증가

    근로소득세수

    약 0.35조 원 감소

    법인세수

    약 0.45조 원 감소




    일자리 · 소득 잃고, 가계부채는 덤으로

    성장률 저하는 우선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 빼앗는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연평균 0.31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질 GDP가 1% 감소할 때 취업자 수가 0.31% 감소함을 의미한다. ’12년 현재 취업자 수가 2,468.1만 명임을 고려하면, 실질 GDP 1% 하락 시 취업자 수는 약 7.65만 명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12년 대학졸업자 수가 48.9만 명*인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6만 개 정도밖에 창출되지 않아, 취업시장에 대졸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31만 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교육통계서비스(교육부)의 ’12년 전문대학 졸업자(19.0만 명)와 대학 졸업자(29.9만 명)를 더한 것

    < 고용탄력성1) 추이 >

    (단위 :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2)

    1970년이후

    경제성장률(A)

    10.27

    8.62

    6.68

    4.32

    7.18

    취업자수증가율(B)

    3.94

    2.60

    1.49

    1.52

    2.29

    고용탄력성(B/A)

    0.39

    0.25

    0.37

    0.27

    0.31

    주 : 1) 기간중 연평균, 2) 2000∼2012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또한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소득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가계에 지불하는 보수도 감소하게 된다. 즉,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동 연구에서는 실질 GDP가 1%p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이 0.396%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11년 가계소득이 764.8조 원임을 감안하면, 성장률 1%p 하락 시 가계소득은 3.0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경상소득이 1% 하락할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0.14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실질 GDP 1% 하락 시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 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 임진 연구위원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거시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하여 경제의 기초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로 나라곳간 부실해져

    한편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에 따르면 성장률 저하가 취업자 수 둔화를 통해 근로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을 적용하면 실질 GDP가 1% 하락할 때 근로소득세수는 0.35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장률 하락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를 통해 법인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위 모형에 ’11년 법인세 신고분을 적용해보면 경상 GDP 1% 하락 시 법인세수는 대략 0.45조 원 감소한다. 종합해보면, 경제성장률을 2% 높일 경우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분만으로도 1.6조 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관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1.4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하향으로 6조원의 세수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률 · 투자 활성화 정책 등 필요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2%p 하락해왔으며, OECD가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임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

    잠재성장률 결정요인

    방안

    노동투입량 증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자본투입량 증대

    설비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투자,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정보기술산업 외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 발굴 등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첨부]‘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