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 비전과 차기 지도자에게 드리는 제언

[발표문] 2007-07-25 | 홍보실

[제주하계포럼 조석래 회장 특별강연]

미래 한국 비전과 차기 지도자에게 드리는 제언

우선 여러분께서 전경련을 많이 도와주셔서 전경련이 조금 되살아나는 모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계 포럼에 많이 참석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지 4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사하고 개혁하였고 출총제라든지 지주회사제라든지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한미간의 FTA는 세계 제일 큰 시장을 우리 시장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시장을 우리가 아무 장벽없이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전경련 일을 해나가는 데는 어렵고 외롭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전경련이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간외교차 산자부 장관님과 비즈니스맨들과 함께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곳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일즈 외교를 잘 챙겨가서 부탁하고 타결을 부탁했습니다. 베트남은 역시 앞으로 큰 발전을 하고 많은 회사가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상품 세제 혜택이 줄어든 점과 월남이 그 수혜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경제문제를 정부와 얘기하는데 신문에 보니 한국 사절단이 지나간 것을 보도했더군요. 베트남은 신문 탑면에 온통 경제문제로 덮여 있었어요. 구라파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더군요. EU 수출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낄 텐데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할 형편이고, 불란서와 독일 간에도 금리 문제로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한국 신문은 정치일색입니다. 대선후보 검증이 어떻고 탈당이 어떻고 합당한다, 신당 창당한다, 온통 이합집산하고 있는데, 국민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책중심으로 가야만 우리가 정치가를 믿고 따라가는데 자기 앞가림에 바쁜 인상을 받으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과연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정치를 믿고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공부해봤더니, 정치란 국가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조절해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익집단의 요구를 잘 조절해서 그 결과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서 사회구성원을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믿게 해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효율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노사관계 노조파업 등을 할 때 정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불법을 엄정 처단하겠다, 불법파업을 끝까지 문책하겠다 해놓고 흐지부지 하니까 노조는 다시 불법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번의 이랜드 비정규직 법안 사건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노총의 데모는 불법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는 사실 노조에 혜택을 주는 일입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구요. 저는 노조가 그것을 반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농촌에 피해는 가지만 노동자는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규제를 줄이겠다 하는데도 결국 규제는 늘어나니까 결국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정부를 못 믿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행정을 하기 쉽도록 자기들 위주로 가버립니다. 또는 국민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보호하고 저것도 보호하니 개혁해야 한다고 어린애 취급하는데 사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정치를 해야 하고, 정치는 하인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국민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역시 정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수정파나 일부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토론을 통해 총의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민이 한 뜻이 되도록 정치를 하고 화합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소수정파나 일부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좋은 예가 이랜드 사건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법안은 재계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기업이 정규직에 주는 대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날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만든 것입니다. 알면서도 정규직의 70%밖에 월급을 못 주는 것이죠. 가능하면 잘 대우해주고 싶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같이 대우해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생각을 하지 않고 강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수도권 규제입니다. 30년 동안 해왔는데도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기업이 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막으니까, 해외로 나가고 외국 기업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은 수도권 인재를 써야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못 들어오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가 정치이슈만 따라가면 안됩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관리는 국민의 뜻입니다. 여론 조사할 때도 그런 데 귀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 정책 입안을 할 때 시간을 둬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 법령을 만드는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만 정치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졸속으로 만드니까 승복을 할 수 없고, 행정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다가도 국민이 반대하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행정을 해주십시오. 원자력 핵폐기물 시설을 만들려고 부안에 추진했다가 부안시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죠.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때는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에서 경쟁이 붙었죠. 주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의 이 다양한 목소리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총의를 창출하는 데 정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정치의 역할이 들어가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잘 조절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편향된 정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도경영을 하라고 하는 만큼 정치도 정도정치를 해야 국민이 화합하고 전체가 단합하여 오순도순 살아나갈 것입니다.

결국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가고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단합이 되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는 나라대 나라의 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가 글로벌하게 잘 성장하느냐 이기 때문에 국민이 단합해서 운명공동체가 되었을 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큰 역할입니다.

노사갈등, 지역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갈등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계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재벌을 매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 잘못된 사람의 일이지 우리 전체 경제인이 잘 해왔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신바람 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화합시키고 갈등의 골을 메워주어야 합니다.

경제를 잘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노사가 화합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생산현장의 라인을 다른 라인과 이동하는 일은 경영인데도 노조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반테가 잘 나가고 다른 차가 재고가 남으면 아반테 라인을 늘려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화해서 10사람 하는 일을 9사람으로 하게 하려고 추진하면 노동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안 올라가면 월급이 안 올라가야죠. 우리는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조도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일을 적게 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가격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품질을 올려서 값을 더 받아야 경쟁이 됩니다. 값을 올리기 위해 품질을 올리자 하면 이를 잘 아는 노동계에서 협조를 할 때도 있지만 단체협약을 하거나 할 때는 사보타지를 해서 품질불량이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는 운명공동체다, 회사가 없어지면 직업이 없어지고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노조 측에 지원을 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본은 덜 소중히 여기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경제인들이 신바람이 안 나고 투자가 안 일어납니다. 노사가 운명공동체가 되어 단합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정치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경제인들에게 칭찬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매도를 하니까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부이고 옛날 일인데, 여기 있는 분들 전부가 그렇다고 몰아가면 안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뛰고 투자를 합니다. 옛날 일을 자꾸 들추어내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보니 그동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땅 좀 샀다고 나중에 총리가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들추면 국민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검증공방에 대해 외국인들은 무리다, 그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이 행정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을 소중히 여기고 투자를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자는 고마워하면서 내자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투자하겠습니까? 돈이란 엄청 겁쟁이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거나 앞날이 보이지 못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이번에 출총제를 완화해주면 투자가 늘겠습니다 했더니 출총제 완화시키면 얼마나 투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을 명령내리는 식으로 해서는 믿기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됩니다.

투자란 큰 연못에 따뜻한 해가 쪼일 때 물고기가 나와서 노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약돌을 던지면 물고기 흔적이 없어지죠. 돈이란 그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겁이 나면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돈이 회전하고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겁을 주는 불확실한 사회의 불안정을 없애주고 자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안심하게 해주어야만 투자가 늘어납니다.

규제 완화를 하면 서비스 산업에 늘어날 것이 많습니다. 고용은 서비스 산업이 많이 하는데,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효과가 크죠. 예를 들어 택배 하나 생기는 데 오토바이 수요 생기죠, 사무실 있어야 하는 등 효과가 여러 가지 생기죠. 서비스 활성화하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슨 서비스업이든지 하게 해줘야지 규제로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주어야 사업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비즈니스가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요가 나와야 경제가 커져가고 선진화됩니다. 우리가 창의를 마음대로 발휘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제약 없게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안심하고 보호받음을 느끼고 자기 권리를 찾을 것으로 믿고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법질서가 문란해지니까 투자를 못 합니다.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탐나고 투자하고 싶은데 옛날 수출자유지역 마산에서 한번 혼나고 쫓겨난 뒤로 관심은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하고 법질서 확립하면 투자는 늘어납니다.

그 다음은, 기술개발 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는 국가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하려고 하는데, 발전은 괜찮고 수지가 맞는데 방사물 핵 처리에 돈이 많이 들어요. 한동안 30년 동안 구라파 미국 쪽에서 원자력 폐기 문제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데, 일본은 방사능에서 금속이 열화되는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 기술을 확립하자, 600억엔으로 공동개발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죠.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초연구기술이 산업으로 옮겨져서 기술력이 향상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기위해서 정부가 힘을 써야 합니다. 결국 지도자가 경제제일로 삼고 경제발전을 제일로 삼는 경제제일주의를 해줘야만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을 길러내야죠. 창조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획일적인 사람으로는 안되고 독특한 사람, 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 튀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다양화해서 이질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질과 개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만 이런 인재가 길러집니다.

획일적이 아니고 다양한 인생관을 가지고 독특한 재주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 미국의 피스코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프리 존스가 거기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피스코에 가서 한국말을 배워서 변호사가 되어 성공한 거죠. 이런 독특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도 다양화되면 사회가 선진화됩니다. 각자 교육을 맡겨서, 사학도 창시자의 교육 이념이 살아나도록, 그에 따라 인재를 기르면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문교부에서 획일적으로 만듭니다. 저도 전문대학을 하나 선친이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선친은 본인이 원하는 ‘아주 작은 기술이라도 몸에 지니는 것이 천만금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는 이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행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A학교는 문학, 어느 학교는 엔지니어, 하는 식으로 교육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양성이 어렵고 엔지니어링 스쿨을 안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 없이는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사회,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 판매하는데, 롯데마트에 난입해서 못 팔게 하는 것, 이것 법치주의 아닙니다. 홈에버 시위, 이것 영업방해입니다. 법질서가 지켜져야죠. 우리나라는 불법 시위로 인한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천성산 터널 늦어지니까 국가 예산 10조 이상 날아가죠. 이런 코스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만 정부를 믿고 정치를 믿고 따라갑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국회의원이 법질서 지키고, 부정선거 했으면 그 자리 그만두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하고도 임기 채우는 이런 게 계속되어서는 국민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존엄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결국 민주주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가 되어야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왕정치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권부총리께서 스웨덴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엘에이도 뉴저지도 한인타운이 자꾸 커지고 유학생이 자꾸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밖에서 들어오는지 안에서 나가는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노동력이 들어오고 이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오히려 여기 세금 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세금 내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잘 봐야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미국과 싸우면서 손해를 봤던 나라인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트남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해서 경제외교 맺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를 제일로 삼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세계 시장을 잘 알고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장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선진국에게 배워가며 일류국가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나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명할 일은 잘 설명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차기 국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과거 비판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 장---조 석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