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주요국 2021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보도자료] 2021-01-14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월 14일(목) 석간_키워드로 보는 주요국 2021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보도자료.hwp

5대 키워드 : 백신·美신정부·경기부양·친환경·신시장

- ①백신보급, 글로벌 경제회복의 관건, ②美신정부 파리협약 복귀, 다자주의 회복 등 정책변화, ③美‧中‧EU 대규모 경기부양, ④탄소중립 확산,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개발 경쟁, ⑤동남아시장 급부상

- 한국대응:①백신확보 최선, ②국제기구 역할확보, ③경기부양 프로젝트 진출, ④2차전지 등 친환경기술 적극개발, ⑤동남아 신시장 적극진출

2021년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국 공통 키워드는 백신, 바이든신정부 출범, 대규모 경기부양, 친환경, 신시장 5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주요 5개 국가·지역(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1년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5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백신보급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관건 → (韓)백신확보‧보급 총력 기울여야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된 가운데 백신 보급 속도 및 효과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간 백신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백신확보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제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2회 접종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백신을 확보*하였고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작년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급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도 다른 국가에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확보·보급 및 자체 백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하였다.

＊ 인구대비 확보율(%, 美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 ‘20.12.29 기준): 美(200%), EU(199%), 日(115%), 韓(66%)

②바이든정부, 동맹‧다자주의 회복 → (韓)국제기구 역할확보, CPTPP가입

두 번째 키워드는 美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책변화이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의 영향은 백신 보급률과 함께 2021년 글로벌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1월 말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신정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천명하며 WTO, WHO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CPTPP 재참여 등 다자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對中 강경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나 트럼프식이 아닌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등의 포괄적 무역정책을 지향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로 미중 갈등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전세계 주요국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일정역할을 위한 노력, CPTPP 가입고려, 미중 갈등 속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중견국가(싱가포르, 호주 등)와의 연대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③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 → (韓)中양신일중, 美‧EU 투자프로젝트 적극참여 美9,000억 달러, 中1,700조, EU7,500억 유로 규모 이상

*양신일중(兩新一重):양신은 5G 등 신형인프라설비와 도시화, 일중은 교통‧운수 등

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이다. ‘20년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주요 경제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2월 인프라개발, 교육 등을 강조한 9천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에 합의하였고 올해 초 추가 3차 경기부양안이 예고되어 있다. 유럽은 7,500억 유로 상당의 금융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도 5G 등 7대 신형인프라 설비에 향후 5년간 1,7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화, 교통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 태국 동부경제회랑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한국은 미‧중‧유럽‧동남아 등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하여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미국산 우선구매법’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컬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M&A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친환경 강화 → (韓)2차전지 등 친환경기술 적극개발, 환경리스크 대응

네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기조 강화이다. 美신정부의 파리협약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탈탄소, 친환경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올해부터 10년간 5조달러를 친환경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 검토 등 해상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또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4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화하며 기금 2조엔을 창설하여 탈탄소 연구개발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비해 충전 시간은 1/3, 주행거리는 2배 이상 가능하면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2차 전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배터리산업, 친환경차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하였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등의배터리 필수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⑤동남아 신시장 급부상 → (韓)GVC변화 모니터링, 인프라투자 적극참여

마지막 키워드는 동남아 신시장의 급부상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신격전지인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중심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글로벌 新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인건비 상승,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 중국 중심의 GVC(글로벌밸류체인)을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동남아 국가 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GVC 재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20.12)함에 따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2021년을 상징하는 5대 키워드에 대해 한국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키워드들은 위기요인인 동시에 기회도 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은 키워드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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