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의 도입, 운영실태 및 보완과제

[보도자료]
2005-12-06 | 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

     

    "기업의 투명경영 자율실천 정도 향상되어"

    - 전경련 주요 상장기업(87개 업체) 경영투명성 실태조사 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월 5일(월), 발간한 「주요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의 도입,운영실태 및 보완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경쟁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신고제도 도입 등 투명경영 관련제도를 적극 도입,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도입,운영실태


    사외이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추천 비율’은 전년대비 6.6%p 감소(37.7%→31.1%)한 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은 전년보다 8.3%p 증가(52.0%→60.3%)하였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주요기업들의 만족도는 80.4%로 전년보다 6.9%p 높아졌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자산2조원 이하의 기업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년대비 7.8%p 늘어났으며(18.2%→26.0%)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93.5%가 감사위원회에 감사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80.5%(70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응답업체의 63.2%(55개사)는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내부비리에 대해 회사 임직원의 상시 감시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업체의 32.1%(28개사)는 현재 자율적으로 ‘투명경영실천기구’를 설치,운영(23.0%, 20개사)하고 있거나, 향후 설치계획(9.1%, 8개사)을 갖고 있어 전년도 응답비율 25.2%(23개사)보다 6.9%p 증가하여 기업들의 자율적 투명경영 실천의지가 더욱 확산되고있다.


                 주요 상장기업의 분야별 투명경영 실천정도 비교

    구분

    항목

    분류

    2004년

    2005년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선임현황


    사외이사선임비율


    46.2%(3.71명)


    48.7%(3.66명)


    연임 사외이사비율


    31.3%(2.51명)


    24.7%(1.85명)


    사외이사 선임방법


    대주주,경영진 추천


    37.7%(113명)


    31.1%(98명)


    사외이사 후보위 추천


    52.0%(156명)


    60.3%(189명)


    사외이사 활동의 만족도


    매우 만족


    22.5%


    17.2%


    대체로 만족


    51.0%


    63.2%

    소계


    73.5%


    80.4%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운영여부

    자산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의 도입비율

    18.2%(6개사)


    26.0%(13개사)

    사외이사 선이비율(평균)

    74.3%(2.7명)

    95.1%(2.7명)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규정
    (내규)


    제정업체

    -

    80.5%
    (70개사)

    내부신고제도

    내부
    신고제도


    도입업체

    -

    63.2%
    (55개사)

    내부자
    보호지침


    제정업체

    -

    46.0%
    (40개사)

    향후 제정계획

    -

    20.7%(18개사)


    자율적 투명경영 실천기구

    설치,계획여부

    현재 설치

    23.1%
    (21개사)

    23.0%
    (20개사)


    향후 계획

    2.1%(2개사)

    9.1%(8개사)

    소계

    25.1%
    (23개사)

    32.1%
    (28개사)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57.3%)이 사외이사 선임상 문제점으로 ‘적격후보자 물색 곤란(32.8%)’, ‘사외이사 법정선임 의무비율 충족 곤란(24.5%)’ 등 마땅한 후보자 선임에 애로를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선임상 문제점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30.7%)’,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5.3%)’,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20.0%)’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30.7%)’,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5.3%)’,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20.0%)’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



     

    전경련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해야 하므로 기업경영 현실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사외이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감시,견제가 가능한 수준(예 :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비율인 1/2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용여건과 제도정비가 미흡함에도 현행법상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상대적 불안감을 초래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 행정제재보다 행정지도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