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규제 도입 근거 설득력 없어

[보도자료] 2006-11-09 | 기업정책팀 임상혁 차장

공정위 순환출자 규제 도입 근거 설득력 없어

신현한 교수(연세대학교)는 전경련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규제 도입방안을 순환출자 형성의 불가피성, 순환출자를 허용해온 정책배경, 순환출자와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결여,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사전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에 기반한 대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도입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순환출자 구조는 공정위가 지적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신규사업 진출,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부채비율 규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이후 계열분리,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지분율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된 합법적 경영권 방어수단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경영성과(자기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기업가치(Market-to-book Ratio), 주가수익률, 기업지배구조 점수(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발표)에 있어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순환출자규제 도입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출자가 경영진을 자본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므로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나쁘다’고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다.

< 순환출자 기업과 비순환출자 기업의 경영성과 등 비교 >

표본수

평 균

순환

비순환

순환

비순환

자산수익률(ROA)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비율

주가수익률(‘00～’05)

지배구조점수

948

384

948

0.094

1.070

4.322

0.782

0.082

0.849

3.015

0.131

* 순환?비순환출자 기업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을 정리

셋째, 보고서는 의결권에 대한 방어기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우량기업들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독약증권, 차등의결권 주식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의 일률적?사전적 규제방식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에 기반한 대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특정 기업지배구조를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정해두고 이에 위배되는 지배구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책으로는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고, 기업의 잠재적 가치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적대적 M&A, 적극적 공시, 기업윤리, 경영투명성 강화 등의 방식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 :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