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3.7%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보도자료] 2002-06-19 | 고용복지팀 최성수팀장

중소기업, 93.7%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문의)사회본부 고용복지팀 최성수팀장(3771-0233,css@fki.or.kr)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시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조사」결과(10,000개 업체 조사, 1,452개 업체 응답)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의 93.7%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업체가 87.4%, 이중 매우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43.7%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애로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어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58.4%('매우 하락' 23.3%, '조금 하락' 3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업체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제반비용이 평균 17.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가격을 평균 8.5% 인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심각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은행의 단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응답업체의 72.8%가 주말 자금결제의 어려움 및 납기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전반적 휴무 분위기에 따른 인력난이 야기된다고 응답하였다. 이하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 조사결과 요약

ㅇ 조사대상 10,000개 업체중 응답업체 1,45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3.7%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

ㅇ 74.1%의 중소기업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업체가 87.4%였으며 이중 매우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43.7%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애로를 예상하고 있음
-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어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58.4%('매우 하락' 23.3%, '조금 하락' 35.1%)로 조사되었으며 26.6%의 업체가 노동생산성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

ㅇ 정부와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실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응답업체의 65.2%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변동 없거나 조금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ㅇ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증가를 포함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르는 라인 증설 및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제반 비용은 평균 17.0%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른 비용증가분은 수출가격을 평균 8.5% 인상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으로 조사됨

ㅇ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은, 응답업체의 39.3%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시간 증대'로 대처할 계획이며, 18.4%는 '임금 조정(임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 외, '외주·아웃소싱 확대'(9.3%), '사업규모 축소'(9.3%), '사업장 해외이전'(6.9%), '인력채용 감소'(3.4%)등의 대응도 계획하고 있음

ㅇ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은 추가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상당수의 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조사됨
- 응답업체의 74.6%가 '임금 삭감', '향후 임금 인상폭 축소',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조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25.4%에 그침

ㅇ 은행의 단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응답업체의 72.8%가 주말 자금결제, 입출금, 수출입 업무, 자금조달, 이자상환의 어려움 및 납기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전반적 휴무 분위기에 따른 인력난이 야기된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