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01-08-29 | 지식경제센터 박은경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 개최

(문의) 지식경제센터 박은경 (633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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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 (위원장 : 이웅열 (주)코오롱 회장)는 8월 28일(화) 전경련 회관에서 이희범(李熙範) 산업자원부 차관 초청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李 산자부 차관은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e비즈니스 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비해 2~3년 낙후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운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협업문화의 확산, 거래관행의 개선 등 기업자체의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李 산자부 차관은 기업에 대해,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기업간 협업 및 투명한 거래관행을 제고하고, 중소제조업 등 협력업체에 대해 e비즈니스화 추진을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는 현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기업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는 우선, 전자상거래 기본 3법(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의 통일적인 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내용 중 실행이 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행이 어려운 조항 등에 대해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자금이체법은 e비즈니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금결제와 관련한 법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e비즈니스 위원회는 전자대금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통합 전자결제망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전자대금 결제시, 개별기업이 거래하는 단위은행별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자결제인증기관과 금융망과의 통합을 통해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세제와 관련해서도 e비즈니스 위원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투자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어의 시스템 투자는 세액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해 e-Marketplace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투자는 물론, 운영관련 유지보수 투자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문화 조성사업, ▲ e비즈니스 인덱스 구축 및 활용 사업, ▲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 "(가칭) 알기쉬운 e비즈니스 관련법" 제작 및 배포사업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산자부와의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

(붙임)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