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문] 2021-12-08 | 홍보실
[한경연] 12월 8일(목) 배포즉시_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hwp: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12.8.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