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

[보도자료] 2002-09-18 | 환경경영팀 임찬석팀장

2002_0918지구온난(전문).pdf CEM-2002-26.pdf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

- 전경련 "의원발의 지구온난화 대책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 결과 -
(문의)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임찬석팀장 (3771-0496, lcsldk@fki.or.kr)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산업계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법안 (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416개 회원사중 63개사 응답),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산업계가 수용 여건을 갖출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자는 것이 산업계의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 도입에는 응답기업의 50.8%가 찬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응답기업의 50.8%가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하는 기업은 20.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찬성 의견 중에도 자발적 협약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및 투자지원, 세제 등 인센티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대하는 기업들은 자발적 협약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한편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38.1%에 머물러, 제도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도입할 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기업이 훨씬 많아 - 찬반비율, 27.0% : 50.8%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0.8%가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27.0% 만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대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현재도 다양한 환경관련 부과금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CO2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배출금부과금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자발적 협약제도를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되,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아울러 기존의 환경관련 준조세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가스, 휘발유, 전기 등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하기 쉬운 일부 연료사용 사업장에만 사용량을 규제하여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편의적인 제도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보다는 기존의 자발적 협약제도 활용이 바람직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41.3%나 되었으며 찬성은 22.2%에 달했다. 반대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측정의 신뢰성 부족, 측정기술 및 장치의 미비, 자료 축적의 미흡 등으로 인해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용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가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당장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자발적 협약제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입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국제적인 도입추세와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인프라 구축 등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가 배출부과금 제도와 달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용부담이 작을 것이며,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하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해 정부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구온난화 기금은 기업에 부담주지 않는 재원으로 조성

지구온난화기금 조성시, 기금의 일부를 기업이 납부하는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으로 충당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비율(찬성 : 28.6%, 반대 : 27.0%)을 보였다. 찬성하는 기업들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되, 이 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노력을 지원하며 기금에 의해 개발된 기술은 기업으로의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대하는 기업들의 論旨는 기금조성을 위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조원가 상승 등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출연금과 같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지구온난화 대책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

지구온난화 대책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하는 기업은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예컨대, 法案에 있는 배출부과금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시기를 유보, 배출억제목표의 적정한 설정 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하는 기업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수용여건에 비추어 법제정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법제정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온실가스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