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 시사점

[보도자료] 2020-05-24 | 산업전략팀 권혁민 팀장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해외 사례 성공 비결은 개방성·자율성·자발성

- [개방성] 민간 혁신제안 중 90%를 받아들인 캐나다 워터프론트 토론토

- [자율성] 제안-기획-실행까지 기업이 주도하는 일본 토요타 우븐 시티

- [자발성] 민-관 협의체가 스마트化 핵심,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 될 스마트시티의 성공 여부가 민간(기업) 부문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을 ①정부의 개방성 ②민간 제안·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③지역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3가지로 보고, 한국도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 사례에 주목했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일본 토요타 우븐 시티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하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에서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방성] 민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제안 적극 수용한 워터프론트 토론토

캐나다 정부는 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2017년 3월 전 세계 기업에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여 같은 해 10월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도시혁신 전문기업인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의 기획안을 채택하였다.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사이드워크랩스에 계획안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고, 사이드워크랩스는 2019년 6월 ‘혁신개발기본계획(MIDP)¹⁾ 을 워터프론트 토론토에 제출하였다.

＊ 주1) MIDP:Master Innovation Development Plan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2020년 2월 MIDP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160개의 혁신 제안 중 90%에 달하는 144개에 동의하였고 16개 제안(10%)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검토를 결정하였다. 워터프론트 토론토가 동의한 144개 제안 중에는 정책·규제 정비가 필요한 제안이 17개였으며, 정부의 자금 지원을 촉구한 사항도 35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 정부가 높은 수용성과 개방성을 갖춘 것이 토론토가 미래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자율성] 스마트시티 건설을 민간이 기획하고 실행한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

토요타 그룹은 2020년 1월 6일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기업 스마트시티인 ‘우븐 시티²⁾ (Woven City)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 후지산 인근(시즈오카 현 스소노 市)의 토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븐 시티 사례는 민간 기업이 제안-기획-실행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주2) 우븐 시티(Woven City):‘직조된(Woven) 도시’라는 뜻으로 무인차 전용 도로-무인차·보행자 공유 도로-보행자용 도로의 3가지 도로 체계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점을 강조한 명칭

일본 정부와 지자체도 토요타의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카무라 켄지 스소노 시장은 우븐 시티 구상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스소노 시가 속한 시즈오카 현도 전담 대책팀을 발족하였다.(닛케이비즈니스, ‘20.1월). 토요타는 현재 온라인으로 도시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으며 파나소닉, NTT 등 자국 내 ICT 기업과 지분교환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발성] 민관의 자발적 참여로 스마트화 성공한 핀란드 칼라사타마

핀란드는 헬싱키 시내 칼라사타마 구역에 ‘하루 한 시간 더(One More Hour a Day)³⁾ 라는 슬로건으로 스마트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칼라사타마의 성공 비결은 각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버스를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등 20여 가지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실증하면서 경쟁력을 갖췄다.

＊ 주3)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통근·근무 시간 등을 줄여, 시민들에게 하루 한 시간 이상의 추가 여가시간을 제공한다는 의미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요타 우븐 시티와 같이 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스마트化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주요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