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이 물가폭등의 원인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

[보도자료]

2012-11-13 | 규제개혁팀 엄지혜 연구원

1_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A씨의 10년간 생활비 지출 변화.hwp    규제개혁시리즈 12-05.pdf   

독과점품목이 물가폭등의 원인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
- 물가안정에 기여하고도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린 대기업 -

국제유가·곡물가의 급등으로 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책당국과 언론은 정유, 라면·과자류 등 가공식품 등 소위 독과점품목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가격인하 압력을 행사해 왔다. 정치권도 금년 4.11 총선에 이어 12.19 대선을 앞두고 최근 이동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01년부터 ’1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기간상승률 36.7%, 연평균 3.2%)이 실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에 기인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 통계청 작성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481개 품목 중 독과점품목(25개) 추출방법 >
ㅇ 광·제조업(22개) : ’11년 공정위 발표 독과점 유지산업 43개 중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소형자동차, 중형차, 대형차, 경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자동차타이어, 기록매체, 담배, 식용유, 설탕, 맥주, 물엿, 커피, 혼합조미료, 그림물감, 자전거, 피아노, 우산)
ㅇ 서비스(3개) : 국내항공료, 국제항공료, 이동전화통화료 (※ 공정위는 광·제조업 위주로 조사)

´01~´11년 중 비독과점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가격상승률은 9.8%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9.5倍 높아 -

분석결과,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의 가격상승률이 경쟁財인 비독과점품목 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0년간 인상률 측면) 비독과점품목 상승률(37.9%)이 독과점품목(28.1%) 보다 9.8% 포인트 높았다. 특히, 100% 비독과점 품목으로 이루어진 농축수산물은 63.5%나 상승하였다. 대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업종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대목이다.

<그림> 2001~2011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상승률 추이


(상승기여율 측면) 실제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면에서는 비독과점품목 기여율(90.5%)은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았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외식비·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은 개인서비스 부문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최근 10년간 전체 소비자물가 인상에 대한 품목성질별 기여율

< 가중치와 기여도는 무엇일까? >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할 때는 소비지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전체 1,000)를 이용한다. 가중치는 각 품목이 가구에서 소비되는 비중으로, 예를 들어 A품목 가중치가 40이라면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을 1,000원으로 가정할 때, A품목 한 달간 지출금액이 40원이라는 뜻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가중치를 발표하는데, 현재는 2010년 발표된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다. 개별품목 가격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친 영향은 기여도(단위 : %p)로 평가하는데,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물가지수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기여율(%)은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 독과점 품목보다 비독과점 품목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가중치 차이 때문? >
소비자물가지수 산정時, 비독과점품목 가중치(886.4)가 독과점품목(113.6) 보다 7.8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同요인을 배제하여 분석한 바로도 독과점품목은 가격이 낮아진 반면, 비독과점품목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1~2011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상승요인 분석

주 : 1) 연평균 복합(기하)상승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준
      2) 개별품목 변동이 총지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

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원유도입단가, 에너지 독과점품목 가격 추이 >

< 국제곡물가-가공식품류 가격지수 추이 >

< 소비자물가지수, 이동전화료지수 추이 >



소비자물가 불안의 실제 주범은 농축산물, 전월세, 개인서비스


지난 10년간 실제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부 품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 측면에서는 마늘·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인상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농축수산물이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면에서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품목을 제외하면 전세 등 집세, 사립대학 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외식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물가를 하락시킨 품목들은 대부분 이동전화기, TV, 컴퓨터 등 내구성 전자제품이었다. 내구재는 상승률 측면에서나 기여도 측면에서나 물가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품목군이었다.

<표> 2001~2011년 소비자물가 품목 중 상승·하락 20대 품목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가 정책 필요

지난 10년간, 기업은 국제원자재가의 급격한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해 왔고, 그것이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전·월세 등 집세와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A씨의 10년간 생활비 지출 변화..?
                  2. 2001-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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