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마련 및 규제완화 필요

[보도자료]
2014-02-12 | 규제개혁팀 박중배 선임조사역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마련 및 규제완화 필요
    - 전경련·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 미비된 제도를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하여, 창조경제의 토양에 비유됨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구분

    건의 과제

    제도마련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법적 근거 마련(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D 디지털의류·잡화콘텐츠의 가상공간에서 유통·거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선박의 新기술에 대한 심사체계 도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기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진입규제
    완화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정보통신사업자 참여 허용)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범위 확대(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 인증 허용)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 포함)

    진입규제
    완화

    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신고만으로도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제조 허용

    지능형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단순 위치정보나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치정보 수집시 개인동의 없이 가능토록 허용)

    온라인 지도서비스의 간행심사비 인하



    - 관련 제도 미비로 ICT 산업 활성화 어려워 -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가와 발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지식재산서비스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서비스*는 2011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약 4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이 약 1만5천명에 이르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 지식재산서비스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기업 등의 지식재산활용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업(ex. 컨설팅, 번역,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IP) 법률대리, 정보 조사 및 분석·거래·평가 등)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적인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해당 산업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세지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IT 신제품이나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한 투자방식이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창작 프로젝트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으며, 목표액과 기간등이 정해져 있음.


    - 신산업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규제 -

    진입규제로 인해 ICT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과 ICT의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한다.
    * 지능형 전력망 :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를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은 IT 기술이 접목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사업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IT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ICT와 타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함께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병원치료’에서 ‘질병예방’ 및 ‘원격진료’ 중심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IT융복합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신고 의무 및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만 해서, 스마트헬스산업 활성화가 어렵다. 기기의 주목적이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2010년 A사는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하였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


    - 규제 완화해야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 가능해 -

    전경련 고용이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