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0-02-18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한국 경제 반등 위해서는 프랑스만큼 과감한 개혁 필요

- ‘프랑스병’ 극복한 프랑스, 안정적인 경제성장세와 낮아진 실업률

- 佛 개혁 성공은 국민의 개혁필요성 공감대·친기업정책으로 올바른 방향 수립 덕분

- 친기업 정책 적극 시행한 佛경제성과↑… 韓정책 방향성 고민 필요

지속적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프랑스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월 18일(화)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프랑스병을 극복하고 유럽의 신흥강자로 부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개혁 비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그리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요인이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프랑스 변화시킨 마크롱 대통령식 개혁, 지금의 한국에 절실히 필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롱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측하지만, 코로나-19의 악재로 예측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금번 좌담회 취지에 대해 “대외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이 현재 한국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기에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프랑스 국민들 변화의 필요성 인지하여 개혁 성공”

홍성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 개혁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철도개혁·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작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독일을 뛰어 넘었고, 고질적인 실업률 문제 또한 크게 해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훈 서강대 교수가 꼽은 마크롱의 성공요인 세 가지 :

①마크롱式 제3의 길(親기업정책), ②적극적 소통, ③행정·경제 분야 풍부한 경험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前산업연구원장)는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의 세 가지 성공요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첫째 요인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보 성향의 배경임에도 기존 사회당 정책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에 필요한 기업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점을 비결로 꼽았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관련 부서, 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이 프랑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 권태신 부회장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상황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바른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첨부] 1. 좌담회 개요, 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