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되어야

[보도자료] 2016-07-01 | 환경노동팀 양은연 과장

전경련,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되어야

- 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보도자료(7.1 조간)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때처럼 사실과 달리 비난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5년도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사례 >

-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고용한 대기업의 무책임(A신문, 7.1)
-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 더 늘었다(B신문, 7.1)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이 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그 이유 >

업종	이유
건설	- 건설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75년 건설업면허제도 도입, 76년 전문건설업 면허제 시행 후, 99년 등록제로 전환 - 건설 수주 물량이 급변해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보유하지 않고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 체결 -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을 향상 - 발주처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일정비율만큼 해당 지역의 업체 또는 도급순위 하위권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함
철강	- 일본에서 철강기술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내하도급 시스템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음 - 직접공정은 대부분 원청이 수행하며, 하도급업무는 원료준비, 장비보수, 운송 등 부수업무나 청소업무 등 - 신일본제철 등 일본의 주요 철강업체들의 외주화율은 70% 내외로서 50% 내외인 우리나라의 대형 제철업체보다 높은 수준
조선	- 선박 수주량은 해운시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운시황이 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경기 등에 의해 급변해 수주 쏠림 현상이 큼 - 13년에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 증가했고, 해외 기술자 등 소속 외 근로자가 늘어남 - 선박 건조는 대체적으로 설계기간 7∼8개월을 포함 2년 정도 소요되나, 선주의 요구로 선박 건조 기일이 단축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숫자를 조정해서 선주의 요구에 대응 - 일본(50∼80%), 유럽(50∼70%), 중국(60∼80%)의 사내하도급 비율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

[첨부]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