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 않으면 2010년 이후에나...

[보도자료] 2008-08-08 | 미구주팀 박철한

한미FTA, 연내 비준 않으면 2010년 이후에나....

-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FTA 비준하고 미국 압박해야 -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의 연내 비준에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비준이 어려워 한미 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연내 비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키를 쥐고 있는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한미 FTA의 내년 중 발효는 사실상 힘들다. 전경련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경제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여 미국 의회에 대한 설득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이 7일 발표한 「한미FTA 연내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는 미국내 정치 아젠다 우선 순위와 미국내의 정치 일정 및 정치적 상황으로 한미 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미 의회내 정치상황을 보면, 준예산연장결의안(Continuing Appropriation Resolution, CR)이 핵심 쟁점으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선심성 예산지출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될 수 있어서 FTA법안에 우선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민주당이 FTA 비준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 TAA)은 상원내에서 곧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제출된 콜롬비아 FTA 비준안과의 연계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FTA 비준안은 이들 법률안이 처리된 후 심의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정치일정 측면에서는 11월 4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및 상하 의원 선거로 미 의회가 9월 26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 의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후의 레임덕 세션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FTA 비준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내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중에는 더욱 불투명하다. 새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비준 가능시점은 2010년 이후가 된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의 장기표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동 보고서는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하여 미국측 비준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측이 한미 FTA를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레임덕 세션 중 처리하도록 미 행정부 및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첨부]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