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조사결과

[보도자료]

2022-02-14 | 산업정책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2월 15일(화) 조간_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조사결과 보도자료.hwp   

국민 절반(46.7%),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활성화’

- 일자리 창출(28.9%), 기업 규제완화(21.0%)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희망

- 기업 성장(29.7%), 신산업 육성(20.2%)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미래성장 위해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21.2%), AI(19.1%) 등 신산업 지원

- 경제불안감 해소 위해 물가안정(39.5%), 부동산 수급안정(31.8%) 등 필요 ​​

  국민의 절반 가까이(46.7%)가 경제활성화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선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의 국민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제활성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개혁(30.1%), 사회 통합(9.7%), 외교·남북관계 안정(8.0%), 문화 융성(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차기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21.0%), 미래성장동력 확충(18.9%), 내수진작을 통한 소비촉진(10.7%), 노동시장 개혁(9.2%), 금융시장 선진화(7.8%)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카드사용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진작 필요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성장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2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20.2%),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15.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13.0%),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장(12.0%)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2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2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AI(19.1%),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17.5%), 바이오·헬스(13.0%), 수소산업(9.3%)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차기정부의 중점 추진 소비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22.0%), 카드사용 소득공제 확대(21.6%), 저소득층 물품구매 바우처 지급 확대(16.1%)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물가안정, 부동산 수급안정 등을 통해 경제불안감 해소 필요

  차기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처(26.5%)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제도 정비(18.6%),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7.2%), 노사 자율적 타협 유도(10.8%), 사회적협의체 기능 강화(10.7%)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리안정(29.5%), 가계부채 효율적 관리(22.0%), 주식시장 선진화(16.2%), 금융규제 완화(15.1%)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39.5%)과 부동산 수급 안정화(31.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실업문제 대책마련(14.8%), 노사관계 안정(5.0%), 요소수 등 생활필요물자 수급불안 해소(4.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정부가 일자리창출, 기업규제 완화,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 설문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ㅇ 표본크기 : 1,021명 ㅇ 표본오차 : ± 3.1%p (95% 신뢰수준) ㅇ 표집방법 : 2022년 1월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 조사방법 :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을 이용한 ARS 전화조사 ㅇ 응답률 : 2.9% ◦ 조사기간 : 2022년 2월 6일(일) ∼ 2월 7일(월)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위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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