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3%, 노사관계 불안 예상,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관계 불안요인
-
[보도자료]2010-02-11 | 노사정책팀 최수연 조사역
-
노사관계_조사결과.hwp
대기업 73%, 노사관계 불안 예상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관계 불안요인- 전경련,「201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회원사 201개사(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2.6%에 달했다.
새 노조법 관련 노사갈등이 불안요인 1, 2순위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였으며, 26.4%가 지목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그 뒤를 이어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였다.
<2010년 노사관계 안정·불안 요인> 안정 요인 순위 불안 요인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3.5%) 1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27.0%)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22.4%) 2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26.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9.4%) 3 과도한 임금인상·근로조건 요구(16.7%)
타임오프 대상에서 상급단체 관련 활동 제외해야
개정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을 들었으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를 ’타임오프가 도입됐지만 전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개정 노조법 긍정적·부정적 평가 이유<개정 노조법 긍정적·부정적 평가 이유> 긍정적인 평가 이유 순위 부정적 평가 이유 전임자 수 감소(35.7%) 1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유지·관리업무 포함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명무실화(36.5%)전임자 임금지급 부담 감소(23.5%) 2 전임자 임금 부담 불변(17.1%) 복수노조 시행 준비기간 마련(17.3%) 3 노조의 재정 확충 대책 요구(14.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자사의 실질적인 전임자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기업(47.7%)보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51.3%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타임오프제 도입되면서 전임자 임금 금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업체의 29.2%는 타임오프로 인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노조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7.0%는 ‘쟁의행위 준비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복수노조 허용 후 노조 수, 각사별 1개에서 1.9개로 증가 예상
기업들은 내년 7월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당 평균 0.9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노조 수가 각사별로 현행 1개에서 1.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수 증가폭에 관해서는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조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기업,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 순으로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2009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52.6%로 가장 많았던 것은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정책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