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 시급

[경제시론]
2004-01-26 | 양세영 양세영

    증권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자산2조원 이상기업) 시행된다. 소송대상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분식회계, 허위 및 부실공시, 내부자거래, 그리고 시세조종행위 등으로서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은 우리의 소송법 구조와의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 구조와도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증권집단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이 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식 민사소송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실체법상의 증권관련 손해배상제도가 우리의 고유한 손해배상책임법(민법, 민사소송법)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異質的인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도입 및 시행여부에만 매달려온 나머지 정작 그 전제조건인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의 정합성, 그리고 시행 이후 전체 법체계(특히, 배상책임 구조)와의 불일치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도외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전제인 현행 손해배상책임규정이 적절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도입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因果關係의 요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미비된 상태로 무분별한 濫訴의 가능성이 예견된다. 둘째, 현행 배상책임규정 중에는 불합리한 連帶責任規定으로 인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가 발생하여 결국 배상책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현재 대상이 되는 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에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책임인정 여부의 판단시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가능성도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특칙에 알맞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혼란과 함께 부적절한 배상액의 산정 및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책임 정도에 관계없이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현행 연대책임제도를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과실의 책임에 따른 비례적 책임제도를 도입하거나 연대책임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또한,인과책임 부문에서는 현재 피고입증 책임으로 해석되는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는 피고입증의 명확한 추정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유통공시(연간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발행공시와는 달리, 시장에서 복합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되므로 발행공시 조항을 준용하기보다 미국과 같이 민법의 원고입증 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도 유통공시는 발행공시와 달리 정기?계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시장의 여러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 같이 원고입증을 분명히 해야한다.한편, 내부자거래,주가조작의 경우도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보다는 미국의 경우처럼 원고입증의 원칙을 명문화 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절차법과 실체법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뿐아니라, 개별소송보다 소송의 특혜가 많고 파장이 큰 집단소송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설정해야한다는 법적 원칙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주요과제별 개선방안


    과제명 현 행 입법례(미국) 개선방안
    인과관계입증책임 발행공시 규정 없음
    (해석은 신뢰인과관계 추정)     		신뢰인과관계 엄격요구(증권법 §17)
    신뢰인과관계추정(§11)     		추정규정 신설
    유통
    공시     		추정규정 없음
    (해석은 신뢰인과관계 추정)
    증권거래법§14 발행공시규정 준용     		신뢰인과관계 요구(§18)
    시장사기이론의 경우 추정(§10b)     		인과관계 엄격 요구
    - 원고 입증
    내부자거래/주가조작 규정애매
    (해석은 추정)     		인과관계 엄격 요구
    (§10b 및 Rule 10b-5)     		인과관계 엄격 요구하는 조항 신설
    - 원고 입증원칙
    손해 입증 책임 발행공시 손해액의 법정(§15) 손해액의 법정
    - 가격가치 차액법     		가격가치 차액 배상으로 개선
    유통 공시 손해액의 법정
    (§15 준용)     		원고입증 필요
    (§10b)     		준용 규정 삭제
    - 원고입증 요구
    내부자거래/주가조작 규정 없음
    -해석은 §15 유추해석     		원고의 입증
    -시장사기이론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