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세미나

[보도자료] 2002-03-12 | 기업경영팀 양세영팀장

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세미나

- 기업개혁,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를 통해 기업가 의욕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에 초점 두어야 -

(문의)기업경영팀 양세영팀장 (3771-0324,ysy@fki.or.kr)

전경련은 3월 11일(월) 14: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민의 정부」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진념 부총리,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정갑영 교수(연세대) 등 기업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4년간의 기업개혁 성과와 향후의 정책방향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기업개혁: 성과와 과제」발표를 통해 향후 기업개혁은 정부의 직접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가의 의욕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개혁의 성과: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활용

최교수는 지난 4년간 기업개혁의 성과로서, 기업퇴출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분할, M&A, 고용조정 등의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은 평가할 만 하며, 특히 부채비율 200% 이하 감축,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회계제도 및 공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고 하였다.

기업개혁의 부정적 측면: 가시적 정책성과 집착과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시장원리 위축, 기업활력 제한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업정책의 기조가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 대기업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장원리와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처리의 효율성 저하, 대형 부실기업의 정리 지연,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의 작동 미흡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개선된데 반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었고, 개별기업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로 대표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경쟁력강화 관련 투자 억제는 물론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역차별되는 문제를 나았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 시행기간 2-3년으로는 평가 곤란

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제도 의무화, 소액주주권한의 대폭 강화, 회계·공시제도의 보완,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등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교수는 이들 제도들은 도입된 지 불과 2-3년에 불과해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 보았다. 예컨대, 사외이사의 확대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판단기능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기업경영의 핵심인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기업개혁 방향: 시장원리의 확립과 구조조정 현안 해결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토론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기업개혁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기업활력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최교수는 특히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의 확립 및 감독자로서 구조조정 현안 해결과 SOC의 확충, 인적자원 확보, 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첨단 인프라 구축, 아시아경제 허브 역할준비 등 사회기간구조를 고도화시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문별 보완 과제: 부실기업처리제도 개선과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활력 저하 관련 제도 도입 유보 필요

부문별 보완과제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우차 등 대형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속한 도산처리를 위한 통합도산법의 조기 제정,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등 기업의 경영활력을 저해할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은 향후 기업개혁의 성패는 구조조정이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민간 매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의지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시장원칙에 부합되는 정책과 제도의 운영 등 경제 각 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향후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세사항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