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노동계 공동 ‘국가 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 결성

[보도자료] 2007-06-08 | 기업정책팀 김주태 선임조사역

경제계·노동계 공동 ‘국가 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 결성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책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6월 7일 12시 전국은행연합회 뱅크스클럽(16층)에서 발족했다.

추진단은 전경련 등 경제 단체,, 금융노조 등 노동계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 모임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최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정치권 및 국민적 여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및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지난해에는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정부부처는 관련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번 추진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추진단은 6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각 정당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지지 의원과의 연대 모색,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등 활발한 입법 지원활동을 펼쳐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 별첨 : 추진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