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본받자

[보도자료] 2015-09-08 | 고용복지팀 이장호 조사역

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본받자

- 주요국 노동개혁 시사점 -

- ① 비정규직 규제 완화 : 파견 기간제한 폐지, 기간제 기간제한 완화 등

- ② 해고 규제 완화 : 해고보호대상 축소, 해고 통지기간 단축 등

- ③ 실업급여 개혁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수급자의 구직노력 강화 등

경제계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년 말 현재 독일·영국·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0%가 넘으며, 이들 국가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4년 말 현재 고용률은 독일 73.8%, 영국 71.9%, 네덜란드 73.9%다.

우선,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폐지했고,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해고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해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임금이 낮은 미니잡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었다. 영국은 ‘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독일·영국·네덜란드 - ① 비정규직 규제 완화 >

구분	주요 내용
독 일 (’03 ~ ’05년)	■ 파견 규제 완화 - 기간 제한(기존 24개월) 폐지 - 파견근로자 해고 후 3개월 내 재고용 금지규정 삭제 ■ 소규모 일자리(Mini-job) 확대 * 미니잡(Mini-job: 400유로 이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 미디잡(Midi-job: 400 ~ 800유로)신설, 사회보험료 감면혜택 부여
영국 (’79 ~ ’90년)	■ 누구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 파견사업 가능
네덜란드 (’82 ~ ’04년)	■ 기간제 최대 3년을 한도로 2차례 갱신허용(종전은 1회)

* 출처 : 독일은 글로벌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경총, ’12.5), 해외 노동시장 개혁사례 검토(고용부, ’13.9), 네덜란드 폴더모델과 노동사회개혁 추진의 시사점(주OECD 대표부, ’06.3),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노동부, ’08.7),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경총, ’13.10)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해고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사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 선정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해고소송을 많이 줄였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또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기간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상 해고비용을 줄여줬다.

< 독일·영국·네덜란드 - ② 해고 규제 완화 >

구분	주요 내용
독 일 (’03 ~ ’05년)	■ 해고보호 적용 대상 사업장 완화(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인 이상) ■ 경영상 해고 근로자를 선발하는 ‘사회적 선택기준’ 명확화 및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등 폭넓은 재량권 인정 * 근무기간, 나이, 부양의무, 장애자 등 4가지로 규정 및 기업의 이익 고려 ■ 경영상 해고 시 단순한 화의절차에 의해 고용 종료 가능 * 근로자는 ① 해고구제소송 제기, ② 근속 1년당 0.5개월치 임금에 달하는 보상금 중 선택 가능
영국 (’79 ~ ’90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최저근속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 비공식 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 ■ 파업참가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부인
네덜란드 (’82 ~ ’04년)	■ 해고통지기간 단축 * 해고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단축 ■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인한 해고절차를 단순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업급여제도를 개혁했다. 3국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었다.

< 독일·영국·네덜란드 노동개혁 - ③ 실업급여 개혁 >

구분	주요 내용
독 일 (’03 ~ ’05년)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최장 32개월 → 12 ~ 18개월) ■ 수급자의 구직노력 강화 등 수급자 의무확대 * 실업급여Ⅰ: 구직노력 불충분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중단 가능 * 실업급여Ⅱ: 고용안정기관의 일자리 알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수급액이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
영국 (’79 ~ ’90년)	■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 보수비례적 보충급여, 아동부양급여 폐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엄격화 * 실업급여 대상자 축소,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의무 강화
네덜란드 (’82 ~ ’04년)	■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 노동시장 참여해 소득을 얻고자 노력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개선 ■ 실업급여액 삭감 * 실업급여수준을 최종임금의 80%에서 70%로 감축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독일·영국·네덜란드는 파견·기간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엄격히 지급하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독일·영국·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