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증가세 둔화 불가피, 과감한 내수활성화 정책 긴요

[보도자료] 2007-11-27 | 경제정책팀 은현철 연구원

내년 수출증가세 둔화 불가피, 과감한 내수활성화 정책 긴요

-세계경제의 저물가 고성장시대 마감 예상-

2008년에는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우리경제를 지탱하였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과감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11월 27일(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08년 경제전망세미나’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2008년 상반기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각국의 금융불안 현상이 앞으로 반복됨으로써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이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증가세 둔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내수, 투자 부문의 회복여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기 신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정해 놓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계 금융불안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5년간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전세계 주택, 주식, 원자재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거품의 해소 과정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이를 촉매로 해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불안 현상은 2006년 4월에 시작되어 금년 2월, 8월, 11월에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발생 주기가 계속 짧아지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2008년 상반기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융불안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국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며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저물가-고성장’시기를 마감하고 성장둔화와 인플레를 우려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영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08년에는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나, 개도국 경기 호조세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출 증가율은 11% 대 후반정도로 예상했으며, 수입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13% 후반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 경기 및 올림픽 이후 중국 경기의 방향, 국제금융 시장의 급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세계경제의 하강 국면에 따라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 여부가 내년 경기 예측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내수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민간소비의 경우는 자산증대효과, 소비심리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의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투자의 경우도 설비투자압력 증가,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호조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유가, 원화절상추세, 금리상승 그리고 수출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 부정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 비해 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추진에 유리한 초기 여건을 가진 신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경직적 노동시장, 비대한 공공부문, 출자총액제도 및 수도권 규제 등이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달석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은 2008년 두바이유 가격은 ‘기준유가 시나리오’의 경우, 금년 평균가격 추정치인 배럴당 68달러보다 6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74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도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PEC 산유국으로부터 추가 공급이 적어도 하루 40만배럴 이상 요구되는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고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 ‘고유가 시나리오’의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8달러로 전망하였으며 반면,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둔화되고 OPEC이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 ‘저유가 시나리오’의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전망하였다.

2008년 세계 철강수요에 대해 남시경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증가세 전환 및 중국, 인도의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12억7,7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철강수요는 수요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정의 본격화로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를 예상했으며, 국제 철강가격은 견조한 철강수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이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공급 확대로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