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고 카드사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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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10-01 | 조사본부 관리자
1. 措置內容
○ `04년말까지의 카드사 현금대출업무 비중 축소 방침(현금대출 50% : 신용판매 50%)을 `07년말까지로 3년 연기
- `03. 2/4분기 현재 카드사들의 현금대출은 53.8조원, 신용판매는 25.4조원으로 현금대출비중은 67.9%
- 이번 조치로 현금대출과 신용판매 차액 20조원 내외의 회수 연기로 차주(차입자)에 대한 신용 배려
○ 현금대출비율 산정시 대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비율준수를 위한 무리한 현금대출회수를 방지하고 카드사들의 채무재조정을 지원
○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대상채권 약 6～7조원, 대상차주 약 100만명이상으로 추정
2. 金融市場 安定化에 기여하길 기대
○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발 가능성 존재
- 카드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이 은행?신탁 금융기관 등으로 연결되어 금융시장 전체의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
○ 현금대출을 현재대로 `04년 말까지만 규제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카드업계 전체의 연체율 증가 문제점을 완화
- 금번 조치는 현금대출비중의 축소를 위한 정상적인 현금대출금 조기 회수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카드사들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신용판매채권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발생한 현금대출과 신용대출 비중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시정 가능
3. 補完課題
○ 현금대출규제 완화는 카드사 경영난 완화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단기적으로 적절한 조치이나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망됨
- 소비진작을 위한 근원적 조치로써 정부는 투자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 고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
○ 장기적인 조치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예; 연체율기준(10%))와 같은 기준들을 기업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
○ 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급여 10% 이상분 20%)을 15%로 줄이는 반면, 현금영수증카드 소득공제제도(25%)를 도입하려는 것은 당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취지와 상충됨
- 신용카드와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노력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DJ 정부(현금서비스 한도 폐지(`98.4월), 소득공제 도입(`99.9월)) 이후 신용에 의존한 소비 진작책의 문제점 보완
○ 카드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 지속, 경쟁심화에 따른 대출시장 축소 등에 대한 신규 수익모델 개발에 총력
○ 고수익?고위험의 현금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대출을 자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