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정책방향

[경제시론] 2005-11-16 |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이정동

최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면한 많은 경제 현안들이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부품소재 산업의 모순적인 현실은, 同 산업이 제조업 전체 생산의 38%, 고용의 46.3%(이상 2003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산업의 근간이며, 1997년 이후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2004년 약 14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부문은 對日 무역적자가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69%(04년)를 차지하는 등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통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외화 가득률, 산업 구조에서 비롯한 국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나 만연한 실업 문제까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키워드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사회적 이슈라 하겠다.

그렇다면,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은, 곧 부품소재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국가적 혁신 정책의 지향점을 묻는 것이며, 본고에서는 혁신 체제 (systems of innovation)의 관점이 반영된 산업특수적 (sector-specific)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혁신 체제적 관점에서는, 혁신 주체로서 혁신 기업(부품소재 기업)과 이를 둘러싼 다른 조직 - 수요기업, 경쟁기업, 혁신 중개조직 등 - 및 네트워크, 제도, 혁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99.1%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70% 수준 (수출단가 기준)에 불과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보호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는 이들 대부분 중소부품업체들을 어떻게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 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나아가, 대다수 중소 부품소재기업들의 경우 기술혁신의 핵심요소인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이 열악한 혁신 투입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건강한 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부품소재 산업정책은, 혁신주체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내재된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술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금융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혁신의 양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요 대기업의 역할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의지를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품기업-수요대기업간 네트워크까지 고려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은 부품소재 산업 혁신 정책은 비단 부품소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대기업의 유인 구조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직적 연계의 강화를 통해서만이 국가적 혁신역량 집중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직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은 관련 금융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발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도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기법 상의 개선을 유도하거나, 금융부문 구조조정 등 관련 시책과의 병행을 통해 기술금융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있어서 시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시적인 품목 선정에 까지 조정, 관리의 힘을 미치려 하던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이제는 혁신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정부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기술 및 수요에 대한 전망과 선택은 수요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의 혁신역량 지원은 기술금융의 활발한 순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혁신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민간의 우월한 정보능력과 창의성을 공공의 가치기준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이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혁신 시스템 관점의 부품소재 산업 정책, 특히 강화된 수요대기업의 역할과 기술금융시스템과의 연계가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한국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