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보도자료] 2021-09-02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9월3일(금) 조간_경제단체 공동,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 보도자료.hwp [첨부]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hwp

경제단체, 기금·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를 법제화하는 법안 반대

- 최근 기업에 있어 ESG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될 것을 우려

- 기금 수익성(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조달사업의 공정성·효율성(조달 사업법), 공기업 재무건전성(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 우려

최근 발의된 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이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임.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상장협, 전경련, 경총, 중견련, 코스닥협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음.

경제계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요지 : 신중검토 필요

□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¹⁾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

1) 글로벌 5대 연기금[ABP(네덜란드), CPP(캐나다), GPFG(노르웨이), GPIF(일본), 국민연금기금(한국)]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서 ‘연금 수급자의 이익’ 및 ‘수익 증대’ 외에 다른 기금 운용 목적을 규정한 사례 없음. (의견서 4p 참조)

때문에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함.

2.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요지 : 신중검토 필요

□ ESG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함.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임.

□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됨.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임.

3.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요지 : 신중검토 필요

□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짐.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옴.

또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4.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요지 : 신중검토 필요

□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음.

* 총 100점 중 사회적 가치 지표는 24점, 재무성과 반영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5점 수준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천억 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9조 원을 기록함.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

※ 첨부 : ESG 4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 끝.